이영조 편집국장

요즈음 안양지역에서도 생활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다. 서민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고 곤궁하게 만드는 사기범죄는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최근의 사기범죄자는 전자금융과 정보통신 매체를 기반으로 범죄를 빠르게 진행시킨다.

따라서 범행이 끝난 후에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기범죄는 피해금 회수가 절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범죄 발생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이 최선인 것 같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이 경찰의 끈질긴 추적과 발달된 유전자 분석기술에 의해 사건 발생 33년 만에 용의자 이춘재로부터 범행 전모를 자백받으면서 전말이 밝혀지고 있다.

공소시효 15년이 지나도록 진범이 밝혀지지 않았던 이 사건은 1991년에 각각 발생한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 이형호군 유괴살해사건과 함께 3대 미제사건으로 불렸었다.

용의자는 사건의 증거물에서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검사 결과의 제시와 다수의 프로파일러가 동원된 대면 조사 끝에 지난 10월 1일 사건의 전모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성폭력에 대한 완전범죄는 없다는 사실이 또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1990년대 범죄문제가 날로 흉폭해지고 국민들이 불안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을 때 당시 노태우정부는 유흥업소 심야영업 금지조치에 뒤이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범죄와의 전쟁’은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해 강력한 공권력으로 범죄와 폭력에 전쟁을 선포한 사건이다.

헌법에 보장되는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여 범죄와 폭력 등 민생치안 문제를 해결한 사건으로 그 결과 전국의 폭력조직은 거의 완전 소탕 되었다. 이후 실질적인 폭력 강도범죄발생 건수도 많이 감소했다.

현재는 살인, 강도, 성폭력, 절도, 폭력으로 대표되는 5대 범죄 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사기범죄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경찰청의 최근 발표가 있었다.

현행 사기범죄의 대표격이라 말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은 2006년 최초 발생이후 지금까지 약 20만여 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메신저피싱, 스미싱 등 다양한 형태의 변종된 수법이 가미되어 피해액도 2조원에 달할 정도라고 한다.

'피싱'은 영어의 퓌싱(fishing) 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정보를 얻기 위해 낚시질을 한다는 의미로 만들어졌다.

피싱에서의 전형적인 사기성 이메일은 은행이나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모방한 웹 사이트로 잠재적 희생자들에게 접근을 유도한다.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정을 업데이트하거나 확인해보라고 요구받는다.

그 과정에서 방문자들의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비밀정보가 누출된다.

개인정보는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속이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는 않더라도, 도용 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몇 년 동안 개인정보 도용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교묘하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피싱은 최근에 가장 극성을 부리는 신종범죄로 결제확인을 위해 접수된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악성 웹이 깔리면서 모든 개인정보가 유출됨과 동시에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신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간다고 한다.

아무리 주의를 해도 또는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피해자들은 클릭을 한다고 한다.

이럴 때는 꼭 유선전화나 타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은행이나 해당부서에 확인전화를 해보고 지급정지를 가급적 빠르게 요청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의 관계자는 말한다.

온라인 거래, 취업, 전세 계약 등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기범들의 타킷이다.

작게는 인터넷 중고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선입금 거래 사기로부터 크게는 허위 쇼핑몰 홈페이지를 구축해 거래대금을 편취하는 경우까지 종종 발생한다.

피해자 대다수가 대학생, 사회초년생인 전세 사기는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 액수가 크고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피해를 입는 개개인 뿐 아니라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면도 있어 규모에 따라서는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되기도 한다.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근심과 눈물을 덜어주기 위해 공권력은 존재한다.

강력한 공권력을 활용하여 톡톡히 효과를 본 1990년대의 ‘범죄와의 전쟁’과 33년만에 용의자의 자백을 받아낸 ‘화성연쇄살인사건’처럼 ‘완전범죄는 없다’라는 인식하에 안양의 공권력 관계자들은 안양시민에게 불안,불신감을 주면서 아울러 불행하게 만드는 사기범죄 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부탁한다.

더불어 안양시민들은 수신자의 거래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 같은 신뢰할 만한 출처로 위장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얻기 위해 이메일을 보내는 행위등의 피싱 사기를 당했다 싶으면 주저 말고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빨리 신고하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