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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1월29일 07시4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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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평촌 터미널부지 기부체납, ‘적정한가?’ ‘시민 우롱하는 꼼수인가?’
국민의힘 안양시의회 의원들, ‘건설사 제안 전면재검토 촉구’ 공람의견서 전달 ‘800%, 49층 특혜’ 논란에 이은 ‘꼼수 기부체납’ 논란 일 듯
터미널부지 지구단위계획 공람공고 의견서 제출

[안양신문=김용환 기자] 지난 12일부터 진행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평촌동934번지의 49층 오피스텔 건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변경)’ 관련 공람공고가 28일 종료된 가운데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H건설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전면재검토 해달라는 공람의견서를 최대호 시장에게 전달했다.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934번지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49층 오피스텔을 건설하겠다고 나선 H건설사는 지난 2019년 10월,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고 일반상업용지에 맞는 사업을 하겠다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서를 안양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안양시 주무부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자동차정류장' 용도를 폐지하고, 조례에 따라 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800%로 높였을 때 생기는 차액 643억원을 시로 기부체납하는 조건에서 지구계획변경안을 승인키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안양시는 643억원의 기부체납을 받는 조건으로 제안서를 검토하였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을 남겨놓고 있지만 그 내용이 오피스텔 단지 중앙 위치에 토지는 제외하고 공공시설물만을 건립하여 기부체납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시민을 우롱하는 공공기여로 보인다”며 “또한 토지가 없는 건물에서 매년 안양시 인력과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반영하여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겠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건물만 기부체납 하겠다는 것은 약속된 기부체납금액인 643억원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이는 안양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안양시 주무부서가 이를 지적하고 관리감독하지 못하는 것 또한 시민의 편에서는 것이 아닌 업체의 편에서 업체의 편의를 도모하는 잘못된 행정이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김필여 대표는 “공공기여로 인한 기부체납은 안양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수영장과 도서관 등 주민편의 문화체육시설을 특정 오피스텔 단지 내 사유지에 건립하겠다는 것은 제안사의 분양효과 및 입주민을 위한 전용시설로 보여 질 수 있고, 일반 시민이 단지 안으로 들어가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불편하다”며 “해당 기부체납 공공시설물은 토지와 함께 기부체납 되어야 하고 그 위치는 단지 중심(안)이 아닌, 모든 안양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단지 외곽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피스텔 단지 안쪽으로 건물만을 지어서 기부체납하겠다는 H건설사의 이러한 제안서는 해당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전제조건인 공공기여가 특혜를 위장한 공공기여 이며 안양시민들을 우롱하는 꼼수 기부체납”이라며 “지금까지 추진해온 위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본 심의를 앞두고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귀인동 공대위를 비롯한 공직사회와 지역정가의 전언이며 앞으로 심의결과에 따라서 큰 파장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출한 해당 공람의견서는 해당 도시관리계획변경 제안서를 제출한 H건설사가 확인후 회신하는 과정을 거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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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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