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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8월23일 08시4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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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변규의​ 思 #생각​ – 사립학교 존립의 의미가 무너진다

안양시 만안구 중심부에는 삼덕재지라는 공장이 있었죠,

삼덕재지 전재준회장께서 안양시에 이 공장부지를 희사하시어 안양시가 이곳을 삼덕공원으로 탈바꿈 시킨거죠.

전재준회장께서 안양시에 희사하는 과정에 제가 안양시의회 의원자격으로 회장님을 뵈올 기회가 있어 여쭈었습니다.

회장님!  삼덕재지, 삼덕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셨는지요? 하는 저의 물음에 회장께서 반기며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은덕, 노동의 은덕, 자본의 은덕을 일컷는다.하셨습니다.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룸에는 하나님의 가호와 노동자의 땀이 또 자본의 기여가 있었음을 ....
 
여러분!  현행 법령은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등 임용권자가 필기,실기,면접시험등을 통해 교사를 신규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기도 교육청은 사립학교가 자체적으로 교사를 채용할 경우에는 교육청이 지원해온 인건비를 학교법인이 전액 부담하라는 겁입니다.
 
반면 교육청에 채용을 위탁하는 사립학교에는 5000만원. 해당 학교법인에게는 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준다는 겁니다.
 
국민세금이 재원인 교육재정으로 자신들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위탁채용 인센티브를 내건거죠.

이는 자율성을 포기하면 돈몇푼 더준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국제고 폐지가 대표적 사례죠.
 
재정으로 사랍학교를 지원하는것은 교육당국의 의무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모두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의무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이 정부는 교사 뿐만아니라 사립학교 직원 채용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립학교 존립 의미가 거의 무너질것으로 보입니다. 

평생 피땀으로 모은 재산을 육영사업에 투자하자하신 분들을 생각하자니 전재준 회장님의 삼덕의 의미가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은덕, 노동의 은덕, 자본의 은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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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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