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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10월18일 07시3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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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변규의​ 思 #생각​ – 누가 집 구매를 미루겠는가?

전세 대란 만들고 대출 막으면 ‘도둑질, 강도질, 사기' 말고 수억 뛴 전 세비를 벌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통령은 올해 4%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취직이 안 되느냐?" 며 젊은이들이 분개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그보다 낮은 임금의 일자리라도 절박한 사람들이 취업할 자유를 빼앗은 것이고 노동시간 규제는 더 일하고 싶은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기취업자의 과보호는 미취업자의 일자리를 희생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자리는 자본, 즉 돈이 만듭니다. 돈이 금고 속에서 잠자게 하거나 돈이 이 나라를 떠나지 않게 해야 일자리가 생깁니다.

실리보다 이념이 우선인 사람들은 표 때문에 사람, 돈, 땅을 자유롭게 해줄 지혜도 용기도 없습니다.

규제에 짓눌린 사람, 규제에 짓눌린 돈, 규제에 짓눌린 땅에 자유를 주지 않고서는 일자리 창출도 집값 안정도 어렵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규제를 푸는 것이 주택 시장 안정의 특효약임이 확인되고 있지만 정부는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손댈 수 없다고 고집하고 민간 재건축 규제를 틀어쥔 채 소비자 선호가 떨어지는 공공재개발, 재건축에만 매달려 있는 이런 정부를 믿고 누가 집 구매를 미루겠는가? 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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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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