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2-01-18 09:50:28
뉴스홈 > 보도/뉴스 > 사회/복지  
등록날짜 [ 2021년12월27일 07시00분 ]
트위터로 보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변규의​ 思 #생각​ – 정상적인 행정 아니다

“미친 집값“ 많이 들어 보셨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네 정부가 만들어 놓고 그 부담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지운 것입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유도할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몇 배씩 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정상적인 행정이 아닙니다.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들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세금이 올랐습니다.
 
특히 소득이 적은, 더더욱 대출금이 있는 은퇴자나 고령자들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주택공시가는 건강보험료, 기초연금등 각종 복지와 과세의 기준점 역할을 하죠. 
 
현금 수입이 끊긴 고령자에게 1년 치 건 보료 144만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도 주택 공시가격이 6억5천만 원을 넘으면 수급자격을 잃어요. 
 
공시가가 치솟으면서 기초연금이 끊기는 고령자도 수만 명에 달할 겁니다.
 
세금 때문에 오랫동안 살아온 생활 터전에서 밀려 나가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집을 팔더라도 양도세 취득세 등을 떼면 이사 갈 집을 찾기 어렵습니다. 
 
월세, 전세 다 올랐기 때문입니다.
 
 “월세를 두 배나 올리냐”는 세입자의 볼멘소리에 집주인은 “세금 상승분만도 못한데, 나만 나쁜 놈이 되었다. 합니다.
 
대체 웃는 자는 누구일까요? 
 
국민의 입에선 깊은 한숨만이 흘러나올 뿐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탓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집가진 사람에게만 세금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니 누가 이 정부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집을 장기 보유하면 집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퇴직 후 별 소득이 없는 우리네 은퇴 생활자나 전 재산이 집 한 채뿐인 소시민들에게 수백 수천만 원에 이르는 종부세 부과는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입법한 국회는 돌을 맞아도 쌉니다. 
 
게다 여당의 대선후보는 “부동산 문제로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줬다”면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놓은 대책은 20여 차례나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대책보다 더한 징벌적 과세입니다.
 
 이제 이 땅의 국민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올려 0 내려 0
김은영 기자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피해학생 전담지원사업 성료 (2021-12-27 14:36:33)
#정변규의​ 思 #생각​ – 리더십과 활로우십 (2021-12-22 08:20:00)
- 주인공 목소리 담은 온라인 전시관 오픈, 작품 모아 비매품 책자 발간
안양시립관양도서관이 반려동물 천만시대를 맞아 동물친화적인 사회 분위
안양시립석수도서관이 5월 7일(금)부터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 ‘길 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