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안양과천지사장 서정태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33년부터 1%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인구절벽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역대 최저를 경신했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853만 7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했다. 2025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부양해야 할 노년 부양비도 매년 증가하게 된다.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다.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 결과, 국민의 노후를 위해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노후 소득지원(38.8%), 의료·요양보호 서비스(25.7%), 노후 취업 지원(22.5%)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노후 소득지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19세 이상 인구 10명 중 7명(67.4%)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으며, 준비 방법은 10명 중 6명(59.1%)이 국민연금이라고 답했다.

성별로는 남성(70.7%)이 여성(64.2%)보다 높고, 연령대별로는 50대(80.0%), 40대(78.5%), 30대(74.1%) 순이다. 그러나 현실은 여의치 않다. 60세 이상 인구 10명 중 7명(72.5%)은 본인과 배우자가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414만 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인구 885만 명 대비 46.7%를 차지한다.

수급자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만, 지난해 말 기준 1인당 평균 연금액이 월 55만 7천 원 수준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연금가입 실태를 보더라도, 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율은 88.8%인데 반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절반도 안 되는 38.4% 수준이다.

또한 실직, 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줄여나가는 일이 시급하다.

 

특히, 육아·임신 및 출산 등으로 경력단절 된 여성의 경우는 남성에 비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그만큼 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기간도 짧고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도 적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개인의 노력과 함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공단은 올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최대 역점을 두고 ‘全 국민 1·10·1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최소 1개월 이상 가입, 60세 도달 시 10년 이상 가입, 매달 연금액 100만원 받기 위해 20년 이상 가입’을 통해 실질적인 ‘국민 모두의 연금’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용·단시간 근로자 가입기준 완화, 농·어민과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확대, 군복무·출산·실업 크레딧 확대, 반·추납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