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6-18 17:59:52
뉴스홈 > 이슈 > 기자수첩  
등록날짜 [ 2023년08월21일 07시43분 ]
트위터로 보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안양시 ‘시금고 선정과 운영’ 문제 있나 없나?
‘불투명하고 비공개적인 시금고 선정과 운영’ 무엇이 문제인가?

금고지정심의를 위한 제안서 및 평가자료 일체 30박스를 다음날 서둘러 소각
 
안양시가 8월 21일부터 8월 23일 3일간 일반공개경쟁 방식을 통해 안양시 차기 시금고를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약정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까지이며, ▲ 제1금고 :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금고 ▲ 제2금고 : 기금 금고 등 2조원이 넘는 예산을 관리할 복수금고 2개를 선정하게 된다. 

현재 시금고는 2000년부터 2023년 지금까지 제1금고와 제2금고 모두 NH농협이 맡아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안양시 일각에서는 안양시 금고 ‘NH농협’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기 시작했다.
 
▲ 첫 번째. 지난번 시금고 선정을 위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평가자료와 은행들이 제출한 제안서 등 일체의 자료가 모두 소각처리 된 점이다.
 
안양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회계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투명하고 엄격한 일반공개경쟁 방식으로 시금고를 선정한다고 하지만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는 없다.
 
7월 18일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이 같은 시금고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허원구 의원에 따르면 “안양시는 2019년 8월 26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와 제안서 평가 후 다음날인 8월 27일 당시 세정과장 전결로 제안서를 포함한 평가자료 일체 30박스에 해당하는 자료가 소각되었다”고 밝혔다.
 
소각의 이유가 “차기 시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접수된 평가자료가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소각하였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공공기관에는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들이 무수히 많다. 그럼 그러한 자료들이 유출될 것이 걱정되면 모두 소각해서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 맞는가?  그렇다면 대통령실(청와대)에는 모두 소각되고 남아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일반 시민들이라면 무슨 꿍꿍이가 있나 하는 오해와 의혹을 불러올 여지가 충분하다.
 
▲ 두 번째, 시금고 이율 등은 안양시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안양시의회의 예산안 심사 및 결산 승인, 재정감사 등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금고 선정에 관한 일반적인 서류가 공개되지 않아 시금고 운용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가 어렵다.
 
▲ 세 번째, 안양시와 시민들을 위한 ‘지역환원’은 어떠한가? 안양시민들은 시금고가 뭔지, 농협이 시금고로 선정되어 시민들에게 어떤 좋은 점이 생기는지, 전혀 깜깜이다.

그럼 NH농협은 시금고 선정 이후 발생한 이윤의 일부를 시민들을 위해서 환원하는 ‘지역사회 기여도’가 있긴 있는 것인가?
 
지금까지 NH농협은 매년 2조원이 넘는 예산의 입출금 업무를 도맡아 오면서 수십 수백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이자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안양시가 가져올 이율이 얼마이고 안양시에 기부체납된 금액은 얼마이고, 안양시 지역사회의 청년정책, 지역경제활성화, 재해재난 구호, 사회복지와 청소년 인재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얼마만큼의 지역사회 환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시금고로 선정된 NH농협은 예산을 받아서 수익(이윤)을 창출하는 만큼 그에 걸맞는 지역사회 환원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고인물은 썩는다는 옛 속담도 있고, 투명하지 않은 것은 뒷탈이 난다는 말도 있다. 무엇이 무서워서 해당 서류 30박스 일체를 다음날 서둘러서 소각했는지  그 진짜 이유가 궁금하고, 또 묻고 싶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보내고 있는 작금에 금융환경 또한 걷잡을 수 없이 급변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한 모바일 뱅킹 활성화와 모바일뱅킹을 이용한 온라인은행의 탄생, ATM 기기의 보급 확산, 오프라인 금융점포 감소, AI 와 챗GPT를 활용한 금융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굳이 NH농협만을 고집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투명하지 않고 공개되지 않는 깜깜이 시금고 선정은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투명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시금고 선정이 되어야 한다. 안양시에 도움이 되고 안양 시민에게 유익한 은행을 선정해야 한다.
 
허원구 의원은 “안양시 시금고 선정은 건전하고 공정한 심사로 안양시와 안양시민에게 득이 되는 유리한 방향으로 시금고가 선정될 수 있어야 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관리 할 수 있는 금고를 선택해야 한다”며 “안양시는 금고 자금 예치시 적정 이율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시금고 선정시 평가 기준을 개선함은 물론, 이와 더불어 선정 평가 항목별 점수, 운영계획, 금리, 지방자치단체의 월평균 잔액 등 금고 및 지방재정 관련 일체의 정보를 주인된 안양시민과 안양시의회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안양신문, 뉴스팍, 원스텝뉴스 공동보도)
올려 0 내려 0
김민규 기자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안양시청소년재단, 시민혈세로 행정광고 펑펑 ‘예산낭비’ 1 (2023-08-21 07:37:56)
안양시 평촌도서관은 17일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과 연계하여
6. 22.(수) ~ 6 27.(월)까지 「올해의 책」시민투표 진행 「한 도시 한 책 읽기
개척영업으로 억대연봉 달성하며 개척여신으로 등극 보험이 생소한 예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