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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3년08월30일 09시0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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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데이터센터,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6ㆍ민주)과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관으로 29일 안양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데이터센터,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장에는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장,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문형근 의원, 한국전기연구원 주문노 전기기기연구본부장, 지길용 공학박사, 안양특고압선 반대시민모임 김정아 대표를 비롯해 내외귀빈 및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데이터센터로 대표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전자파에만 그치지 않고 전력의 적기 공급 저해, 에너지다소비에 따른 친환경 역행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데이터센터 설립에 대한 대책과 실태 파악, 개선책 논의를 통해 에너지다소비사접자에 대한 주민과 의회, 지자체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모색하며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장은 "정보통신 산업이 발전하면서 데이터센터의 수요와 건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무척 중요한 산업이지만, 24시간 대규모 서버를 운영해야 한다는 특성상 막대한 전력을 사용해야 한다." 라며 "오늘 이 자리가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들로 갈등을 해소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전했다.
 
첫번째 주제 발표자인 주문노 한국전기연구원 전기기기연구본부장은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추진 현황에 따르면 지리적 여건, 주변 인프라의 우수성 등으로 인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 데이터센터의 74%, 상업용센터의 81%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의 22년 12월 기준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는 1,762MW인데, 향후 29년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총 732개, 49,397MW로 전망된다. 이로서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밀집은 송ㆍ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 부담 및 계통 혼잡 유발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데이터센터,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두번째 주제 발표자인 이채명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주민들의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입장에서 '에너지다소비시설' 감축 및 친환경 대체에너지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업용 데이터센터는 2000년 11곳, 2008년 25곳, 2016년 41곳, 2020년 52곳, 2023년 90곳(추정치)으로 급증하며, 2023년 90곳은 2016년 대비 약 2.2배, 2020년 대비 약 1.73배 늘어났으며, 특히 안양 효성아파트 사례처럼 아파트 10m 앞에 데이터센터를 건축할 정도의 입법 사각지대 상태임에도 조례 위임조차 명확하지 않아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채명 의원은 "법으로 데이터센터를 다루겠다. 향후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ㆍ정부ㆍ국회에 분산에너지법, 탄소중립기본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지방의회와 지자체 권한 부여 요구로 이어갈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주문노 본부장 주제발표 25분 ▲이채명 의원 주제발표 10분 ▲ 종합토론 50분 ▲질의답변 25분 순으로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은 3명의 토론자의 간단한 의견 제시와 주제 발표자 및 다른 토론자의 상호 토론으로 자유롭게 진행되었다.
 
주민인 지길용 공학박사와 김정아 안양특고압선 반대시민모임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각각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만큼 전력 사용량이 많은 데이터센터에 탄소 감축 기준과 가이드라인 수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법에 포함된 '전력계통영향평가'가 에너지다소비시설 입지 결정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바꿔 전력수요 분산에 실질적인 역할이 될 것이며, 2024년 6월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다소비시설이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할 것이라며 기대했다. 
 
(안양신문, 뉴스팍, 원스텝뉴스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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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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