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고용 신분 사회

모리오카 고지 지음 / 갈라파고스 / 2017 ▶ 330 모298ㄱ

관양도서관 | 기사입력 2018/08/11 [09:07]

고용 신분 사회

모리오카 고지 지음 / 갈라파고스 / 2017 ▶ 330 모298ㄱ
관양도서관 | 입력 : 2018/08/11 [09:07]

우리는 학교에서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시민으로서 자유롭고 대등한 관계를 맺는다.’라고 배웠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을까  현실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도 고용형태에 따른 각종 격차가 엄연히 존재한다. 이러한 격차는 왜 발생했고, 개인은 물론 사회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이 책은 선진국 중 우리와 가장 고용형태가 유사한, 일본의 노동사회에 차별이 만연하게 된 상황을 ‘고용 신분 사회’라 명명하고, 그 원인과 그 해결책을 다루고 있다.

제1장 ‘신분제는 사라지지 않았다’에서는 근대 초기 일본에서 여성 공장노동자의 고용관계와 노동실태를 살펴보고, 이런 불합리한 과거의 관행이 현대 기업들의 행태의 근원임을 확인한다.

제2장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는 파견 노동자의 눈물’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고용규제 완화와 파견제도 허용의 악영향을, 제3장 ‘시간제 노동은 차별받는 고용의 대명사’에서는 시간제 노동자는 어떻게 탄생하고 어떤 현실에 직면하였는지를, 제4장 ‘정규직은 사라질 것인가’에서는 과로사 문제가 나오고, 정사원의 소멸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과정을, 제5장 ‘기업은 부유하지만 국민은 가난한 나라’에서는 워킹 푸어의 증가와 그에 반해 부유해지는 대기업 경영자와 주주를 조명한다.

제6장 ‘왜 정부는 빈곤 개선에 게으를까’에서는 일본의 빈곤율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하면서, 제7장에서는 ‘고용 신분 사회에서 빠져나가기 위하여’에서 파견제도의 재고, 비정규 노동자 비율의 저하, 규제완화의 폐지, 최저임금의 인상 등의 과제를 제시한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복리후생도, 월급명세서도, 퇴직금도, 일하는 보람도, 존엄성도 없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고 있다고 이 책은 꼬집고 있다. 안타깝게도 남의 나라 이야기로 치부하기에는 우리 사회와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Contents

  제1장 신분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제2장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는 파견 노동자의 눈물
  제3장 시간제 노동은 차별받는 고용의 대명사
  제4장 정규직은 사라질 것인가
  제5장 기업은 부유하지만 국민은 가난한 나라
  제6장 왜 정부는 빈곤 개선에 게으를까
  제7장 고용 신분 사회에서 빠져나가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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