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논단] 지방의원의 해외연수, 즐기면서 배우는 것도 능력이지만 외유관광 정도로 타성에 젖어 있다면 전면 취소되어야...지방의회 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 문제가 또 다시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해외연수지인 미국과 캐나다에서 가이드를 폭행하고 일부 의원들이 가이드에게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어 해외연수에서 벌어지는 지방의원들의 일탈행위가 시민들의 공분을 다시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해외연수가 관행상 한 번쯤 바람 쐬러 나가는 외유관광 정도로 지방의원들 스스로가 그런 타성에 젖어 있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은 또 발생 할 것이다. 아울러 ‘전문기관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 사전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든다면 해외연수는 전면 취소되어야 한다. 지난달 경북 예천군의회는 선진도시 도심재생 사업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군의원 9명, 의회사무국 직원 5명을 해외연수단으로 꾸미고 7박10일 일정으로 미국 동부와 캐나다 등지를 다녀온 바 있다. 소요경비는 총 6188만원으로 1명당 442만원씩 책정되었다고 한다. 가이드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예천군의회 부의장은 사과하고 부의장직에서 사퇴했다. 피해를 본 가이드는 예천군 동료의원들의 중재로 약 5000달러를 받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도 지난해 11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선진도시 도심재생 사업현장 등을 둘러보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를 8박10일간의 기간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예천군의회의 해외연수단이 다녀온 방문도시와는 다르지만 방문했던 나라들은 같은 나라들이어서 사믓 비교가 된다. 연수단은 총12명으로 의원 6명, 사무국 3명, 집행기관 3명(사회복지정책과, 환경보존과, 평생학습과)으로 구성되었다. 공식적인 소요예산은 1인당 300만원씩 책정되었고 방문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전에 수차례의 회의와 공무국외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친 후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연수결과물을 안양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연수단이 해외연수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들이다. ‘이번 공무국외여행은 외부여론의 부정적 시선과 외유성이라는 지적에 대해 많이 보고 배우고 와서, 결과로 말씀드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출발하게 되었다’ ‘벤치마킹하여 향후, 만안구청사를 건립할 때 안양시만의 고유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광장을 조성한다면 관광객 유치 뿐만 아니라 안양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 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안양시는 개발보다는 도시재생의 차원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곳이다. 지금 시설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환경개선이 먼저인 것이다’ ‘도시 재생은 낡은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기존의 건물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는 사업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향후에는 연수도시 의회방문을 통해 관련정책을 직접 들어보고 싶은 의지가 생겼다’ ‘주어진 환경을 기반으로 한 관광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의 컨셉으로 안양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유니크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환경에 대한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가 필요할 것 같다’ ‘듣는 내내 안양시 보다는, 서울시 난지도 쓰레기 매립공원이 생각났다, 안양시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상황이라 듣는 것에 만족하였다. 다만 쓰레기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생산하여 판매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문이 있었으나, 언어의 한계에 답답함이 있었다’ ‘추후엔, 효율적인 해외공무연수를 위해서는 먼저 보건위원회 소관 현장에서 미흡한 부분과 더 낳은 방안에 대한 고민이 되는 곳을 정한 후, 선진 나라가 어디인지 알아본 후 촘촘한 연수에 대해 치밀하게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대부분 지방의원 해외연수는 여행사를 통해서 스케줄이 짜여진다. 그러다 보니 이윤을 우선시하는 여행사가 연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곳을 추천하기도해 현지 관련기관이나 단체를 섭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제대로 된 '연수'가 안 되고 그야말로 '관광성 외유'에 그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안양시의회만큼은 시간이 걸리고 배낭을 메고 갈지라도 여행사에 모든 일정을 일임하지 말고 세계 각국에 분포해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유학생을 비롯한 교민 네트워크등을 잘 활용하거나 현지 대사관 등을 통하여 연수일정을 짜보면 어떨까 한다. 또한 ‘지난해에는 미국을 다녀왔으니 올해는 동남아를 가고 내년에는 유럽을 가겠다’라는 여행 지역부터 먼저 정해놓고 연수라는 외모를 갖추기 위해 공공기관 등 몇 곳을 찾아 끼워 넣는 포장된 연수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주제 자체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지역을 찾아가는 모습이 진정 해외연수의 목적에 걸 맞지 않을까 한다. 더불어 밀실 연수라는 말썽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도 추천제 아닌 시민공모를 통해 위촉하고 회의내용도 일반시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다 공개하면 어떨까 한다. 현재 안양시의회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수는 6명으로 외부인사가 5명, 현역 시의원이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인사 대비 현역의원의 구성비율은 전국 대다수 시의회보다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다. 더 바란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공무여행심사를 연수목적, 필요성 ,적정성, 타당성, 사후평가,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심사 등을 강화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건설하는데 좀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실시하면 어떨까한다. 안양시청을 견제하는 안양시의회가 스스로 건강하지 않으면 안양시정을 비판할 수 없다. 투명한 해외연수를 요구하는 시대에 연수일정을 자체 개발하고 지역상황에 맞게 유니크하게 일정을 특화시키는 것이 의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해외연수, 즐기면서 배우는 것도 능력이다. 연수단원들 당사자에게는 의미진솔한 경험이 됨과 아울러 그 결과물이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양수겹장의 효과가 있는 해외연수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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