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소속 조광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5) 28일 경기도의회 제334회 도정질문에서 학생 자살 예방, 교육청 인사정책, 학교 시설물 개방 등의 정책 대책을 촉구했다.

조광희 의원은 “경기도내 학생 자살은 2015년 24명에서 2018년 43명으로 급증하였고, 자해도 유형병처럼 늘어나고 있지만 정확한 수치조차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학생 자살과 자살시도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데 교육청의 뼈를 깎는 노력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지만 교육청의 대책은 선뜻 보이지 않는다” 고 문제 제기했다.

조 의원은 “자살 예방은 어떠한 사업보다 시급하고 중요하여 교육청은 자살학생이 급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정책 대안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청 인사정책에 대해 “공무원의 적폐는 업무태만이며 조직 자체를 병들게 할 수 있는 병폐인 만큼 업무태만인 공무원에게 패널티를 주고 적극행정을 하는 사람을 등용하는 인사시스템 정착이 필요하며 감사 시스템도 적극행정에 적절히 대처했는가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에 근무하는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인사 정책의 개선을 주문했다.

학교 시설물 개방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와 복지의 제공은 경기교육 아이들의 보금자리인 학교와 충분히 공존할 수 있으며 교육감님이 추구하시는 마을교육공동체의 모습도 학교시설 개방에서 그 토대를 쌓아갈 수 있다”며, “교육청은 전향적인 인식 제고와 함께 다각도의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약 1만5천명에 달하는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 교육감님과 지사님이 함께 협력하여 진일보한 정책추진을 주문하고, 교육행정 활동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행정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인권보호고센터 구축과,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취지를 살려 행정배상책임보험에 단체 가입하도록 지원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