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음경택부의장(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발이익금 1,860억원의 사용처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양시 냉천지구는 지난 2004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국토교통부)되었다. 이후, 2016년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2018년 사업시행자 변경(GH 및 대림산업컨소시엄), 2020년 관리처분계획인가, 2021년 공사착공 등을 거쳐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냉천지구 주민들은 안양시청과 GH.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GH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금 1,860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냉천지구 주민들은 GH 등 사업시행자가 세대별 마감 및 가구‧가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기존 냉천지구 주민뿐만 아니라 일반분양자까지 무상으로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GH 등 사업시행자는 사업개발 이익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개발이익은 적법하게 토지소유자의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각 세대별 마감 및 가구‧가전 업그레이드 등 품질향상에 사용되었다며 주민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음의원은“주민대표회의가 공개를 요구하는 개발이익금의 규모와 사용처는 냉천지구 주민들의 분담금과 연결되는 것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사항이며, 냉천지구 사업의 수익이 주민에게 환원되고, GH가 사업시행 수수료 외에 별도의 수익을 가져가지 않는 방식이라면 냉천지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과 공사비 증액사항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음의원은 해결방안으로 냉천지구 주민들과 GH. 그리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전격 제안하면서 공개토론과 관련하여서는 안양시가 책임있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