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운시장, 남경필도지사의 출마의사로 이미 카운트다운

포문이 열리고 있다.내년 6월의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로 교체된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다. 수많은 정치신인들이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아울러 안양시민들은 도지사,시장,도의원,시의원,교육감을 뽑아야 하는 의무감이 부여된 선거이기도 하다. 이에 발맞추어 지방선거와 관련된 안양정치권의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내일이라도 당장 선거가 열릴 것처럼 승패를 예측하는 안양정치권의 포석 놓기가 후보군을 대조하며 바햐흐로 시작 된 것이다.

가장 흥미로운 대결은 4년 전  932표의 격차로 재검표까지 갔던 이필운 현직 시장(자유한국당)과 최대호 전직 시장(더불어민주당)이 4번째로 맞붙을 가능성에 있다 .서로 스타일이 워낙 달라 선거 자체가 전국 발 관심을 불러 일으킬 소지도 많다.

안양시장 선거의 포문을 연 사람은 이필운 현 안양시장이다. 취임 3주년 회견등에서  출마를 부정하지 않으며 지방정부의 수장답게 ‘제2의 안양부흥’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면서 의욕적 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안양시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근 시와 통합해 100만 도시가 돼야 한다는 윤기찬 변호사의 출마설도 안양정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맞서 전 안양시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대호 동안을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안양교도소 이전 촉구등 지역내 쟁점 이슈에 대해 자신의 소견과 의지를 확실히 주장하고 있는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임채호 도의원과 박용진 전 도의원, ‘안양의 박원순’으로 불리는 민병덕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등 안양시에서 인지도 있는 정치인들이 자천타천으로 시장 후보군에 거론되고 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지방분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현직 지방의원들의 안양시장 도전 러시가 심각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업그레이드를 향한 물밑작업도 선거 분위기를 앞당기고 있다. 모 지역언론사 간부를 비롯하여 김영환,백종주 국민의당 당협위원장, 바른정당은 노충호(59) 만안 당협위원장등도 안양시장선거 바람몰이에 나설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안양지역 각 당 지역구 책임자들의 분발도 선거의 변수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정치적 역량과 입지를 설명해 주는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초반 입질을 주저하지 않는 모양새다.

안양은 3개의 지역구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시장 후보들은  3개 지역 정당원과 책임자들의 선호여부가 당내경선의 주요 변수가 될 듯 하다. 따라서 당내 지지기반이 확고한 사람이 공천이 유력하다.

한편 인구 1천만을 대표하게 되는 경기도지사선거는  그동안 지사직을 지렛대 삼아 대권에 도전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한 욕망의 도구로 전락하는 듯하여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인제, 손학규, 김문수전지사등은 결국 실패한 정치인으로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들은 도정과 경기도민을 위한 도지사가 아닌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던 느낌이 강해 안양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다.

남경필 현 지사(바른정당)는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의사를 확실히 밝혔다.

이에 맞서 경기 고양시갑 지역구 의원인 심상정 전 정의당대표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에 포석울 깔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재명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지사로 출마할 경우 심 전 대표가 이 시장과의 불필요한 경쟁을 피해 서울시장 출마로 행로를 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염태영 수원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김윤식 시흥시장등도 매체를 통해 거론되고 있다. 지자체장에서 도지사로 바로 성공한 케이스는 전주시장에서 출마한 송하진 전북지사 외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고 골든타임도 존재한다. 인지도와 지명도의 허구로 포장된 중앙정치인 출신의 인물보다는 행정적이론과 자치단체장의 실무경험으로 무장한 후보가 지방자치시대의 걸맞은 도지사 후보가 아닐까 싶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기탁금을 내야 한다. 기탁금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후보등록할 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정한 액수의 금액을 기탁한후 당선여부 및 득표율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 금액을 반환하거나 국고로 귀속하는 제도이다 기탁금제도의 목적은 후보자 난립의 저지를 통하여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꾀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의 사전 확보이다

선거별 기탁금의 액수를 살펴보면 경기도지사는 5천만, 안양시장은 1천만원, 경기도의원300만원 ,안양시의원 200만원 이다. 기탁금의 반환규정을 보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받게 된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변화도 필요하다. 기초의원 비례대표제 확대실시는 지방의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계층별, 기능별, 직능별 등 사회 특정분야의 정치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좀 더 전문적인 시각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비례대표 의원을 늘려야 한다. 무엇보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소수 정당의 진입 장벽 제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에 대한 정당의 공천여부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다. 풀뿌리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를 고려하면 주민자치 차원에서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선 공천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 정치분권 차원에서 적절한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무공천을 주장하는 이들은 기존 공천방식이 지역정치의 중앙예속을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특정 정당이 지역에서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선 그 부작용이 더욱 두드러진다.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지망생들은 해당지역 지배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공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등에게 완전히 머리를 조아린다.

을의 위치에 있는 정치지망생들은 이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 하수인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지역에 출마하고자 하는 정치지망생들은 현역 국회의원에게 줄을 대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당선 후 공천을 준 국회의원등에게 얼마나 음성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냐가 공천기준인 지역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많다. 정당 정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국가에선 기초 단위까지 정당의 책임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역 토호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견제하고 참신한 인재들을 발탁하기 위해선 공천방식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지방의원에게 지역구 내 일부지역에 대한 유권자 관리를 맡기면서 유무형의 편의까지 제공받는 관행은 혁파 되어야 한다..지역 토호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현역의원 당사자들조차도 무공천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