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김민규 기자] 제21대 총선에서 안양 지역에 출마하는 정의당 추혜선 후보(동안구을, 현 국회의원)와 이종태 후보(만안구), 이성재 후보(동안구갑)가 1일 오전 안양시청 로비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공인 공통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 후보는 공통 공약으로 △골목 활성화 3법 제정(상점가 지원·지역사랑상품권 확대·공공 배달앱 지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 △가맹점·대리점 본사 갑질 행위 근절 △상가 임대료 부담 경감·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제시했다.

추혜선 후보는 “정의당은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높이고 골목상권을 침범하는 재벌의 ‘갑질’을 이겨낼 수 있도록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며 故 노회찬 의원이 앞장섰던 카드수수료 1% 운동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법안 △골목형 상점가 지원 법안 △재개발 지역 자영업자 지원 대책 및 예산 확보 등의 성과를 언급했다.

추혜선 후보는 “21대 국회에서도 정의당의 선도적인 제안과 노력들이 더욱 힘차게 이어질 것”이라며 “고통 받는 이들과 가장 먼저 연대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임을 아는 정의당을 선택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성재 후보는 “오늘 안양의 세 후보가 발표한 공약은 안양의 자영업자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자영업 선순환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태 후보는 정부와 안양시의 코로나19 지원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우나, 학원, 노래방, PC방 등 정부의 소비촉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 공과금 감면 등의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태 후보는 이어 “소상공인 대출 지원에 있어서도 실제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내고 대출을 연체한 상인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대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출 자격 기준을 낮춰 더 이상 상인들이 희망 고문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존경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정의당 안양 동안구을 국회의원 후보 추혜선입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긴 시간 인내하고 배려하며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는 안양 시민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밤낮 없는 헌신을 이어가고 계신 방역 당국의 공무원들, 의료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의 경제위기는 짧은 시간 안에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경제를 완전히 잠식하는 거대한 해일로 변하기 전 균열을 메우고 단단한 방파제를 세우는 것, 그것이 지금 정부가,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570만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마다 가장 먼저 스러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신음하고 있는 지금도 직접 지원이 아닌 대출 중심 지원 정책을 내놨습니다.

당장 눈앞의 결제를 처리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은 대출을 늘리는 건 손가락으로 방파제 구멍을 막는 것과 다름없다는 걸 알면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용보증재단 대출 상담을 위해 하염없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고도 대출금을 손에 쥐기까지 최소 한 달씩은 기다려야 합니다.

“대출 상담을 받는 게 마스크 구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긴급 지원이 모두 말라 죽고 난 뒤 하는 지원이냐”는 현장의 아우성이 괴로울 만큼 아프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빚에 빚을 더하게 만드는 정책으로는, 자영업자들을 위기에서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의 손을 잡고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높이고, 골목상권을 침범하는 재벌의 ‘갑질’을 이겨낼 수 있도록 튼튼한 울타리를 만드는 일에 꾸준히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 2007년, 故 노회찬 의원께서 자영업자들의 손을 잡고 카드수수료 1%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故 노회찬 의원과 정의당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지난 2018년 드디어 1%대 카드수수료를 실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의당은 원내의 어떤 정당보다 먼저 ‘융자 지원’ 중심의 자영업자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자영업자들이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소득을 높이고 골목상권을 활기차게 만드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제가 상인단체들과 오랜 시간 논의하고 협의해 마련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법안은 재작년 정부의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으로 만들어져 골목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원 법안을 만들어 더 많은 상인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골목상권 꼼수 출점 문제도 선도적으로 제기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조정제도 개선도 이끌어냈습니다. 재개발지역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예산 확보도 제가 안양 재개발지역 상인들과 함께하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의 선도적인 제안과 노력들이 더욱 힘차게 이어질 것입니다. 정의당은, 원칙을 지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자영업자를 지킵니다. 골목상권을 지킵니다.
고통 받는 이들과 가장 먼저 연대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임을 아는 정의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동안갑 국회의원 후보 이성재입니다. 우리 안양의 자영업자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준비한 제21대 총선 안양시 정의당 드림팀의 중소상공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 골목 상점가 지원,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공공 배달앱 지원을 포함한 골목상권 활성화 3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먼저 상점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전통시장 외 상점가를 포괄하는 별도의 상점가 지원법을 제정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규모를 9조원으로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또한 배달앱 시장 성장에 따른 수수료 부담, 할인·반품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수수료와 광고료를 없애 자영업자 부담을 줄인 지역별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추진, 「공공온라인 플랫폼 지원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둘째,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 규제를 강화하고, 법의 허점을 이용한 대기업의 꼼수 출점을 막겠습니다.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입점을 막기 위해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을 지자체 허가제로 변경하겠습니다. 또한 매장면적 1만㎡ 초과 대규모점포 개설을 제한할 수 있는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을 지정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지역 소상공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가맹점·대리점 본부의 갑질을 근절하여 자영업자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 가맹점주 수는 22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주의 집단적 대응권이 미약하여 가맹본부의 갑질에 의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리점의 경우는 가맹점과 달리 단체설립에 관한 조항조차도 없어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가맹점 분야 이익 배분 개선을 위한 최저이익보장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주의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대리점의 경우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을 신설하고, 보다 많은 대리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상가임대료를 안정시키겠습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에게 안정적인 임대차계약이 보장되지 않고,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폐업의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산보증금 폐지와 함께 소비자물가 상승률 2배 이내로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는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철거, 재건축 등을 빌미로 한 임차인 퇴거 및 권리금 회수를 막겠습니다.

다섯째,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는 소득 증가 지원책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도 함께 시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은 1인 자영업자만이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지역가입자로만 가입이 허용되는 영세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과 같이 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안양 만안 국회의원 후보 이종태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해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월요일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4인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안양시도 각각 10만 원, 5만 원의재난 기본소득 지급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 지원 효과와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장의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 역시도 부족하기만 합니다. 지난달 안양 만안에 코로나19 위기극복 민생119센터를 개소한 이후 만안구 내 100여 곳의 상가를 방문해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곳이 70%가 넘고 휴·폐업을 고려하는 곳도 10곳에 이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응답자의 40%가 임대료 문제를 꼽았고 임대료를 포함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8%에 달했습니다.

안양역 지하상가의 상황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복합 쇼핑몰로 인해 어렵게 생계를 이어오던 상인들이 이젠 코로나19로 임대료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증금마저 다 잃고 폐업 위기에 몰린 업체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대로라면 길어야 두세 달,지하상가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정부·지자체의 소비촉진 정책이 얼마나 이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마저도 해당되지 않는 너무나 큰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노래방, 사우나, PC방, 학원, 여행사, 어린이집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이 찾지 않는 업종들은 매출이 0원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오히려 문을 열면 손해가 난다고 합니다. 아무리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봐야 이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의 자영업자들을 위한 특화된 직접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임대료는 물론, 각종 공과금을 비롯해 몇 달이라도 버틸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관내 해당되는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별도의 긴급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각지대는 소상공인 대출 문제입니다. 지난 추경을 비롯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출 지원, 1천만 원의 코로나19 직접대출을 받기위해 이른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인들, 언론을 통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바쁜 시간 틈을 내 찾아가 줄을 서도 실망만 안고 돌아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기본 제출 서류만 9개,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서류만큼 복잡합니다. 생계에 바쁜 상인들에게는 서류준비 자체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세금 체납, 대출 연체 등 대출 제한사유도 너무 많습니다. 세금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인들에게 정부와 지자체는 희망고문만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소상공인 지원 대출상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소득 체납자, 충분히 걸러낼 수 있습니다.실제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내고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인들을 국가가 외면한다면 대체 이들은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안양시의 태도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책으로 제시한 경영환경개선자금 300만 원, 이미 시행된 지 오래된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지원책인 듯 홍보하면서 신청서류는 경기도보다 3개나 더 많은 7개나 필요합니다. 상인들은 농락당하는 기분이라 합니다.

정부와 안양시에 촉구합니다. 570만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재난상황을 버텨낼 수 있도록 대출 절차와 자격을 간소화하고 고정 비용인 임대료, 세금, 공과금 직접지원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최소한 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놓인 특정 업종에 대한 특별 조치라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자영업자가 흔들리면 중소기업·대기업,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흔들립니다. 상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 후보와 정의당은 자영업자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안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