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양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재정(동안을), 강득구(만안), 민병덕(동안갑) 의원은 7일 안양의 민주당 소속 시·도의원들과 함께 대형유통마트의 휴무일을 현재 수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기반을 둔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양시는 대규모유통업체의 휴무일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함께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에 지역 소상공인들의 힘든 상황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안양의 정치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 

그 결과 현재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일은 6년 전에 수요일로 정해졌고, 올해 휴무일을 다시 결정할 수 있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새롭게 일요일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문을 닫으면 시민들이 다소 불편한 점도 있으나, 지금처럼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동네슈퍼, 빵집, 정육점을 비롯한 골목상권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되고 있으므로 주말에 대형마트에서 한꺼번에 밀린 장을 보는 시민들의 소비가 어느 정도라도 골목상권으로 유입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이재정 의원과 민병덕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 지급할 예정인 재난지원금을 비롯하여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지역 정책을 총동원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역 경제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시기를 놓치기 전에 지역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도의원과 안양시 모두가 온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한 목소리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경위를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의 전문이다.

< 성 명 서 >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염 팬데믹이 온 나라를 휘젓고 있다. K-방역과 모범적인 시민의식으로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점점 극도의 자제력을 요구받고 있는 어려운 때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9월 13일까지로 연장되고 2.5단계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더욱 힘들어지게 되었다.

이에, 안양의 국회의원 이재정, 민병덕, 강득구와 시·도의원들은 지역 상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상시적으로 의견을 교류하며 방법을 찾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제 12조의2의 1항에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4항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15조2의 1항은 “시장은 (중략)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골목상권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산다.’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원치 않는 준이동제한의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취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 시민들은 그 어느 나라보다 뛰어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 

한 달에 두 번, 일요일에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내 이웃의 작은 상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부에서 곧 지급하게 될 재난지원금은 물론이고 지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함께 공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에, 안양시 더불어민주당 세 명의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은 안양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안양시는 현재 수요일로 정해져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을 일요일로 변경하고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정상적이지 않은 일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정부와 국민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도 시민과 소통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

2020. 9. 7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국회의원 이재정, 강득구,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안양시도의원 국중현, 김성수, 김종찬, 문형근, 심규순, 조광희, 
더불어민주당 안양시시의원 강기남, 김선화, 김은희, 박준모, 윤경숙, 이은희,
이채명, 이호건, 정덕남, 정맹숙, 최병일, 최우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