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학교 현장에 원격수업이 도입되고 등교수업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사교육에 대한 의존율이 더 높아지는 등 코로나19 發 학습격차와 교육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만안)에 따르면, 1) 설문조사에 응답한 교사의 80.9%, 관리자의 80.08%, 학부모의 81.65%, 학생의 62.88%가 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졌고, 2) 응답자 10명 중 8명(79.1%)은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해 별도의 사교육이 필요하며, 3) 10명 중 5명(48.3%)은 원격수업 후 사교육 비율이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는 장기화 된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 공백이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교육불평등 심화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강득구 의원실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사교육걱정없는세상·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좋은교사운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교사·학부모 연대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강득구 의원실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원격수업의 장기화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과 교육격차 심화에 대해 학부모들과 일선 교육 현장 교사들의 우려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그리고 실제 사교육 의존 확대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 등 공교육 위기가 얼마나 심화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참고로 현재 학교 현장은 지역별 감염 위험도를 고려하여 교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3은 매일 등교, 고1?2는 전체 인원의 2/3 이내,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1/3 이내로 등교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교육 당국이 등교 제한 인원 기준을 상급학교와 고학년에 맞춰 높게 잡은 것은 대학 입시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도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학생들은 스스로 원격학습이 어렵고, 특히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의 경우 학습 결손과 기초학습 부족으로 이어지는 등 돌봄공백과 학습공백의 문제가 저학년일수록 더 치명적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학습 결손과 기초학습 부족, 그리고 교육격차 심화와 공교육 위기라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나아가 “방역 강화를 전제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 대해 최우선으로 책임등교를 실시하고, 이미 발생한 학습결손과 기초학습 부족을 시급히 보완하기 위해 <기초학습부진 전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네덜란드?덴마크?프랑스 등 교육선진국의 경우 가정에서 스스로 학습하기 어려운 유치원이나 초등 저학년부터 순차 등교를 실시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부모의 일터 복귀를 지원하고 교육격차를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난 9월 24일(목)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코로나19 발생으로 심화되고 있는 학습격차와 공교육 위기 극복에 필요한 교육 5대 핵심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국회의원과 함께 교사노동조합연맹·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사교육걱정없는세상·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좋은교사운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교사·학부모 연대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지난 24일(목) 교육 5대 핵심대책 촉구 기자회견의 의미에 대해 강득구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세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거나 전면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대다수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온 학교 공간을 벗어나 각기 다른 차별적 교육환경을 경험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교육격차 심화와 공교육 위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차원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