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날전 기업을 경영하는 지인과 차 한 잔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야기인즉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경영권을 제약하는 상법 개정안, 업체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만 413개에 달하는 화학물질 규제법을 강행하고 산업안전, 환경규제를 대폭강화해 기업을 할 의욕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하면 고의, 과실이 없어도 경영자와 대주주까지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통과 되었고 경제 단체들은 “다른 나라 기업들과 동등하게만 경쟁하게 해 달라”는 호소를 소개 하더군요.

네 여러분!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으론 집값 안정이 불가능하고 기업 발목 잡는 나라에선 양질의 일자리도 생산적인 부출되지 않는다는 경제 상식을 되새겨볼만 하다 하겠습니다.

국민을 부동산 악몽, 일자리 참사, 민생 지옥에서 해방시켜주는 새해가 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