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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단위 지자체 장학재단 30곳 중 22곳, 명문대 진학 장학금 폐지·개선 나서

장학재단은 공익법인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더 이상 학벌에 따른 차별 관행 없어야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1/02/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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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단위 지자체 장학재단 30곳 중 22곳, 명문대 진학 장학금 폐지·개선 나서

장학재단은 공익법인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더 이상 학벌에 따른 차별 관행 없어야

김민규 기자

| 입력 : 2021/02/22 [11:13]

남은 8곳 군단위 지자체 장학재단 역시 해당 제도 조속히 폐지·개선 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지난 2020년 11월 29일 기자회견 이후, 30개의 각 지자체 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 제도 개선 요청 공문’자료에 따르면, 이미 폐지하였거나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 폐지가 확정된 곳이 총 13곳(43.3%), 연구 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밝힌 곳이 총 9곳(30%)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는 ‘이사·대의원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다양한 인재발굴과 이를 통한 지역발전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개선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였고, 영암군민장학회는 ‘서열화된 성적·학벌 위주의 장학금을 탈피하여 시대변화를 반영한 영암만의 독특한 장학금 분야를 만들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현재 특정대학 진학을 위해 장학금을 유지하고 있는 8곳은 영월장학회, 화천군인재육성재단, 증평군민장학회, 괴산군민장학회, 청양사람인재육성장학회, 순창군옥천장학회,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울진군장학재단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지난 2018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소위 명문대, 우수대학, 우수학과 등에 편파적인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38개의 군단위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낸 바 있다.

2020년 2월 인권위는 ‘지자체 장학재단의 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은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 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한 것으로, 입시 위주 교육을 야기하는 학벌주의가 반영된 장학금 지급 기준’이며,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관련 지급 기준을 개선하기 바란다.’는 의견표명을 하였다.

인권위의 의견표명 이후, 위 38개의 장학재단 중 8곳(21%)만이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을 폐지했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29일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윤영덕 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군단위 지자체 장학재단의 ‘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었다.

강득구 의원은 “2018년부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단체와 국회가 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의 명문대 진학 장학금 폐지 요청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현재 단 8곳만이 구시대적인 학벌 위주의 장학금을 유지하고 있다.”며, “위 8곳 역시 해당 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야 하며, 더 이상 학벌에 따른 차별 없이 장학재단이 공익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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