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병덕 의원 ”코로나 손실 보상“ 연속 토론회, 2회차 진행

2월 26일(금) ‘코로나손실보상’ 2차 연속토론회 “손실 보상 기준과 대상, 해외 사례 발표”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1/02/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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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코로나 손실 보상“ 연속 토론회, 2회차 진행

2월 26일(금) ‘코로나손실보상’ 2차 연속토론회 “손실 보상 기준과 대상, 해외 사례 발표”

김민규 기자

| 입력 : 2021/02/25 [10:33]

“누구의 책임도 아닌 코로나”

“모두 힘들지만, 일부에게는 너무나 힘든 코로나”

“국가와 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코로나”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국회의원 민병덕은 ‘코로나손실보상 연속 토론회’를 지난 19일 금요일부터 시작했으며, 이번 주 금요일(26일) 오전 10시 2차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 (경기 오산시), 민형배 의원 (광주 광산을), 이용우 의원 (경기 고양시정), 오기형 의원 (서울 도봉구을), 이동주 의원 (비례대표), 이소영 의원 (경기 의왕시과천시) 총 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2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시작된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영업금지/영업제한/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동네 식당과 카페부터 학원과 예식장까지,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1년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22일 민병덕 의원이 62명 국회의원과 함께 발의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우리 정치권과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는 매출손실보상, 영업손실보상, 코로나 지원금, 해외사례, 국채발행,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다음과 같은 주제로 매주 1회 연속토론회를 계획하였으며, 매회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서 장사를 하는 교포 소상공인들의 사례를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나가는 토론회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지난주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 박충열 조사관과 미국 시카고 카페 운영자 박건일 사장이 참석했으며, 박건일 사장은 2020년 3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75일간의 카페 영업금지 상황에서도 중앙정부의 지원금으로 버텨 나갈 수 있었던 사례를 생생하게 설명하였다.

26일(금요일) 두 번째 토론회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해외사례“ 발표자로는 일본상인회 김광민 사무국장과, 국내 호프집/피씨방/코인노래방 사장님이 참석하며, 전문가 패널로는 김남근 변호사와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이 참석한다.

코로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인건비, 2019년 매출, 2020년 매출, 지금까지의 지원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안민석 의원은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들에게 부탁해서 해당 국가의 코로나 지원금 사례를 수집하고 토론회 참여자를 섭외했고, 이동주 의원은 많은 소상공인 단체와 소통하는 등, 공동주최 국회의원 7명이 함께 열심히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는 코로나 이후에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코로나손실보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꼭 만들어 내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유튜브 ‘민병덕TV’로 생중계되는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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