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1보] ‘폭력범죄로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고 나온 전과자’ 이런 후보자는 뽑지 말자

안양시의회에도 법원의 실형 선고 받아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출소한 전과자 의원이 있다.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22/02/12 [09:36]

[1보] ‘폭력범죄로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고 나온 전과자’ 이런 후보자는 뽑지 말자

안양시의회에도 법원의 실형 선고 받아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출소한 전과자 의원이 있다.
김용환 기자 | 입력 : 2022/02/12 [09:36]

공천권자는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에 공천을 주지도 말고, 그런 자는 공천을 받지도 마라.
 
이제 6월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물론 당장 30일 가량 남은 대통령 선거가 있다. 이미 대통령 선거는 종착역을 향해 다가와 오는 것이라서, 다음번 지방선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셈법이나 굴리자고 내심 마음을 정하고 있는 잠재적 예비후보자들이 무수히 많을 것으로 안다.
 
2월 1일부터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를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며, 2월 18일부터는 시ㆍ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를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3월 4일과 5일은 제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며, 3월 9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또한 5월 27일과 28일은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진행되며, 6월 1일 지방선거의 투표와 개표가 모두 진행되고 2022년도 선거가 마무리 된다.
 
## 6월 지방선거에서 좋은 후보와 자질이 부족한 후보를 구분하는 기준
 
항상 선거철만 되면 많은 시민들이 고민하는 바가 있다.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말이다.

물론 대부분의 시민들이 소속 및 지지하는 정당을 중심으로 투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생업에 바빠서, 정치에 실증이 나서, 개인적인 일 등이 있어서 선거에 큰 의미와 중요성을 두지 않고 앞뒤 안보고 ‘가’ 번만 찍는 시민들도 있다.
 
어찌되었던 투표권을 행사한 시민들은 옳은 일을 한 것이고 박수갈채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좋은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한다면, 나쁜 후보자를 뽑지 않는 것 또한 유권자들의 의무이자 권리인 것이다.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준으로 ▲교도소 실형복역 전과 ▲공약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 ▲소통과 긍정적 마인드 ▲평상시 언사와 행동(언행) ▲지연, 혈연, 학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특히, 후보자의 교도소 실형 복역을 했다는 전과기록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양시의회에는 특이한 전과 경력을 지닌 의원이 있다. 
 
세간에는 조폭출신이라던가, 양아치 깡패출신이라던가 하는 소문도 무성하지만 본인이 ‘내가 조폭출신이 맞다’고 말하기 전에는 이를 팩트라고 주장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객관적 팩트를 입증하는 전과기록 자료는 그 사람이 폭력행위로 인하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폭력행위로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게 되는 경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폭력행위가 중대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못 본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복구를 위한 노력이 미진한 경우 ▲가해자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경우에 실형이 선고된다고 생각된다.
 
## 안산시에 거주하는 성폭행범 조모씨를 데리고 와서 안양시의회 시의원을 시켜라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했던 경력의 폭행전과자에게 공천을 준 공천권자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이야기 하는 안양시민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있다.

교도소를 복역하고 나온 폭력전과를 과거일로만 치부한다면, 그럼 공천권을 가진 공천권자야!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성폭행범 전과자 조모씨를 데리고 와서 안양시의회 시의원을 시켜라.

그게 더 멋진 일이 아닐까 싶다.
 
도대체 안양시의회를 뭘로 보고, 안양시 시민들을 뭘로 보고 교도소에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폭력전과자에게 공천을 주고 안양시의회에서 의원으로 활동을 하게 한단 말인가?
 
안양시민들은 개똥인가?
 
안양시의회는 수준이 있다. 그런 안양시의회 의원들을 선출한 안양시민들 또한 수준이 있다. 이러한 수준들을 모조리 묵살 해 버리는 하자와 흠결이 있는 공천이 반복 되어서는 안된다.
 
엉터리 공천, 무검증 공천, 도덕적 흠결 공천, 시민을 개똥 취급해 버리는 공천을 자행한 공천권자들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아웃됐다.
 
시의회와 시민의 수준을 무시해 버리는 공천권자들의 말로라 할 것이다. 지금의 공천권자들 또한 이를 교훈삼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얼굴, 젊은 얼굴로 새롭게 등장한 안양시 국회의원들에게 기대를 걸어 본다.
 
안양시를 위해서,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안양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안양시 청년들을 위해서, 안양시 여성들을 위해서, 안양시 노인들을 위해서, 안양시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말 잘했다고 칭찬 받을 만한 검증, 도덕적으로 흠결 없이 검증된 공천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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