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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심재철 후보, 재건축 부담금 폐지 공약 발표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4/03/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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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심재철 후보, 재건축 부담금 폐지 공약 발표

김민규 기자 | 입력 : 2024/03/14 [16:07]
국민의힘 심재철 안양동안구을 예비후보는 13일 재건축 부담금 폐지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재건축 부담금은 민주당 정권의 정책 실패로 인한 주택가격의 급상승으로 국민 불만이 고조되자 이를 국민 몫으로 돌리며 만들어낸 대표적인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부동산가격은 정부정책과 수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가격의 안정성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재건축이 가격상승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며 재건축 부담금은 주민 부담만을 가중시키면서 주택공급도 원활치 못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약칭/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만들어진 것은 평촌신도시를 비롯한 1기 신도시 등 노후화된 계획도시들의 재건축을 촉진하여 주거개선과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재건축 부담금은 신도시정비 특별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므로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이 3천만원을 넘으면 최대 50%까지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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