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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2월13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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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이전 문제, 내년 대선에 결말내야....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 내년 대선에 결말내야....

대통령과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들까지의 선거공약으로 채택 되였던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가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묻혀지면서 유명무실화 되어가고 있다.면서

안양교도소는 서울마포교도소 폐쇄로  1963년 안양 호계동(41만2500㎡)에 세워졌다.당시에는 외곽 지역이였지만 5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도시화로 인해 지금은 안양시 도심 한 복판에 버티고 있다.

현재 교도소 주변은 노후단지 재건축등 주택정비 사업이 개발되는 지역이며 대규모 고층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아파트고층에 올라가 보면 교정시설 안을 들여다 볼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이 열악해져 있어 이전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복선전철 등 여러 요인에 따른 신 교통중심지로 변해가고 있는 1번국도 호계신사거리 옆에 위치하여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중요인자가 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인 교도소의 모습은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게 되었다.

안양교도소 이전 논란은 지역주민들의 이전 요구와 시설 노후화 이유로 지난 1999년부터 양여 사업자 공모 등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전후보지 자치단체의 반대로 법무부가 2011년 2월 안양교도소 재건축 계획을 세우자 안양시가 협상에 반대를 함에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이전'과 '재건축'을 놓고 법무부와 안양시간에 갈등을 빚으며 법정공방까지 벌인 끝에 대법원이 건축협의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재는 이전이 사실상 무산된 상태였다.

그러던 중 최근에 기획재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했던 창조경제를 실현시킬 정책의 일환으로 안양교도소, 서울구치소 등을 도심외곽으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를 각종 산업단지 및 상업지구로 개발할 경우 안양시민들의 반발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개발이익으로 국가재정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음을 발표하면서 교도소이전문제가 표면위로 다시 떠오르기 시작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계속하여 교도소 이전에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재건축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안양시와 안양시민들은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안양교도소를 도심외곽으로 이전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청해 왔지만 법무부는 아직도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교도소 이전문제는 현실은 대통령탄핵정국을 맞고 있는 상황으로 거의 불가능 한 상태로 차기 대선공약을 기대 해 볼 정도이다.

안양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자 제2의 안양 부흥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인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는 당초 계획대로 의왕시에 경기남부 법무타운을 조성해 이전시키는 것이 안양시와 의왕시의 상생 발전을 위한 최고의 대안이다. 법무타운 조성사업이란 '안양교도소'와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와 '서울소년원'을 의왕 왕곡동 일원으로 몰아 '법무타운'으로 만들고,의왕 내손동 '예비군 훈련장'을 안양 예비군 훈련소와 통합한다는 내용이다.

 

 

 

 

 

 

 

 

 

 

 

 

경기남부 법무타운(94만㎡)조성을 촉구하는 수 차례의 궐기대회도 해 봤지만 소리없는 아우성이 될 듯 싶다.

 

 

 

 

 

 

혐오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교정시설의 이전이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다. 안양교도소 이전을 추진하기위해서는 내년 대통령선거시 후보 전원의 선거공약으로 채택되도록 다방면에서 여론을 조성해야 하고 교도소이전 후보지 대안으로는 의왕시의 법무타운 조성계획뿐임을 인식하고 의왕시와의 상생발전 분위기를 유도해야 된다. 아울러 교도소 이전으로 피해를 입게되는 주민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약속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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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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