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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6월30일 01시2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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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덕남 의원, 스쿨존 교통사고예방 위한 대책마련 촉구
제25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안양신문=김용환 기자] 안양시의회 정덕남 의원은 26일, 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교통사고위험으로부터 지역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제안했다.

정덕남 의원은 “스쿨존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이며. 도로교통법에 의해 1995년 도입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및 유치원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에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라며 ▲스쿨존 내 교통사고 안전시설물 점검과 개선 및 단속을 강화 해 줄 것 ▲관내 초등학교 스쿨존에 대한 무인카메라 완벽 설치 ▲스쿨존 교통불법에 대한 주민신고제 도입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할 중단기적 인력보강을 당부했다.

 

[제25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전문]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안양시의원 정덕남입니다.

코로나 감염발생이 진정국면으로가다가 요즘다시 수도권지역감염발생으로 인한 작기국면으로 사회전반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모든 국민이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힘을 합치면 코로나19와 싸워 승리할 것이며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봅니다.

존경하는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에서 저에거 5분발언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전반기 의정생활을 도리켜보면 8대에 늦게 입성하여 선배, 동료의원님의 고견과 배려속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에서 작은 소리도 크게 귀담아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했다고 봅니다.

후반기에도 집행기관과 함께 지혜를 모아 서민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행정편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 1,9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이 주인이고. 청년이 찾아오는 안양, 시민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과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를 드리오며 또한 집필정론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존경을 표하면서

스쿨존내에 교통사고 예방대책 관련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스쿨존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이여. 도로교통법에 의해 1995년 도입됐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및 유치원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에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되어있는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전표지판, 속도층정기, 신호기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정차난 주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근거에 의해 스쿨존내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안전수칙지키기 교통켐페인 등 교통안전정책을 전개해왔으나, 운전자의 의식개선과 교통법규 및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학교 앞 교통사고는 감소하지 않고., 2019년 9월 충남아사신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의 이름을 따 금년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된바 있습니다.

안양시의 경우도 도로교통공단통계자료에 의하면 13세 미만의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발생이 2015년 90건, 2016년 96건, 2017년 63건, 2018년 85건, 2019년 67건이고 이데 대한 교통사고 예방대책으로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립계획 보호구역지정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안양시는 특화사업으로 노란천사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스쿨죤 내 속도인식기리르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교통사고 사망률 제로화 정책을 추직하고, 최근 안양만안경찰서에서는 덕천초등학교 스쿨존 차단시스템을 시범운영하는 등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에대한 제안을 합니다.

첫째 : 스쿨존내에 설치된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안전표지판 등 인체전수조사를 실시 , 스쿨존 안전 개선정책세미나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운전자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교통사고 안전시설물 개선과 단속강화 및 지속적인 홍보

두 번째 : 관내초등학교 41개중 무인카메라 설치현황을 보면, 설치 10개교, 설치 불가능한 학교 4개교, 설치 계획학교 23개교인바, 중단기추진계획에 의해 언제쯤 100%설치가능한지?

세 번째 : 스쿨존불법주정차 및 교통법규위반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 도입을 적극적 강추진을 제안하며

네 번째 : 스쿨죤내의 법규위반단속강화를 위해서는 중단기적인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의견 제안을 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시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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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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