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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12월06일 07시1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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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변규의​ 思 #생각​ – 꼭 가야할 길?

얼마 전 사단법인 녹색황경실천본부에서 주최한 “미세먼지 어떻게 극복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녹색환경실천본부 조전형 교육원장의 발제로 미세먼지의 정의, 개념. 생성요인,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 예방방법, 나아가 정책제안에 이르기 까지 참으로 의미 있는 학술대회였는데요

토론자중 한분은 미세먼지 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높으나 정부가 미세먼지 생성에 대항 원인규명이나 대책이 미흡하고 특히 산업부문에서의 미세먼지 생성을 막기 위해서는 집중감시와 엄벌에 처할 것을 제안하더군요. 
 
좌장으로서 공감하면서도 집중감시와 엄벌에 숨이 콱 막히더군요,  충격은 어찌하나 해서요.
 
여러분!
 
미국은 제조업 비율이 11%, EU는 제조업 비율이 16,4%, 우리 대한민국의 제조업 비율은 28.4%에 달합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8월 원자력 전력비율을 현제 30%선에서 2050년까지 5-7%수준으로 끌어내리고 태양광, 풍력비율은 56-71%수준으로 잡은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는데요. 

그러려면 여러분!
 
태양광 설비를 지금의 30배 이상 늘려 서울면적 10배  국토의 60%를 태양광 패널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정부의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기업 잡을 공상소설”이라 합니다.
 
태양광 원재료와 설비는 중국에서 풍력의 원재료와 설비는 유럽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 비율을 10배 늘려 놓으면 보조금은 어마어마해질 터인데 그걸 누가 부담할건가 이말입니다.
 
여러분! 보조금은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금이죠.
 
그러나 태양광 보조금은 주로 중국으로 풍력보조금은 유럽, 미국기업들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국은 당초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6,3%였어요.
 
그런데 이번 유엔 기후총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40%감축선언을 하고 찬사를 받고 돌아왔습니다만 여러분! 
 
2030이 계획은 행하기 어렵기도 하고 이를 무리하게 행하려 들면 기업과 국민은 크나큰 고통에 빠질 겁니다.
 
충격을 완화해줄 수 있는 방안인 원자력기술을 배제하고 또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거냐고 물으면 “꼭 가야할 길이라 비용은 따져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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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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