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로는 △서울 89건 △경남 50건 △충남33건 순, 학교급은 중학교 204건으로 가장 많아
강득구 의원,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겨, 대책 마련해야”
전국 초·중·고등학생의 디지털 성범죄가 2020년 328건에서 2021년 378건으로, 50건 급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생의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에만 총 378건이었는데, 시도별로는 △서울 89건 △경남 50건 △충남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타지역의 경우, △충북 28건 △부산 24건 △대전 23건 △대구 22건 △경기 20건 △인천 19건 △전북 17건 △강원 15건 △광주 10건 △세종 10건 △울산 5건 △전남 9건 △경북 4건 △제주 0건 순이었다.
2021년 기준으로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 204건 △고등학교 136건 △초등학교 36건이었다. 기타 2건은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연계 건이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은 시도별로 다양했는데,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 성희롱이 1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촬영 96건 △사진 배포, 사진 유통, 사진 합성이 53건을 차지했다. 그 외에도, 몸캠, 불법영상물 유통, 비동의 유포, 성적 메시지 전송, 영상 배포, 유포 협박 등 다양했다.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난 장소 역시 SNS, 문자메시지,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 페이스북, 단톡방 등 다양했다. 그 중에서도 불법 촬영 96건 중 절반 이상인 49건이 ‘교내’에서 일어났으며, ‘교외’의 경우 15건이었다. 그 밖에 버스정류장, 사이버상, 아파트, 자취방, 자택, 기숙사, 화상통화 등 다양한 곳에서 불법 촬영 범죄가 이뤄졌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성폭력이라고도 불리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며, 근절 대책이 절실하다”며, “학생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역시 대부분 학생으로, 그 학생은 물론 학부모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 피해자 학생에 대한 보호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종편집 : 2024-04-29 20: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