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비산 1, 2, 3동·부흥동)은 지난 7월18일 제28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시 시금고 선정의 투명성”에 대해 지적하고, 안양시의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안양시 시금고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안양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제1금고에 NH농협이 선정되어 운영하여 왔다. 2020년부터는 기금을 관리하는 제2금고 역시 농협이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
허 의원은 “안양시의 총 예산은 2조 원에 상회한다”며, “안양시 시금고 평균 잔고는 2,800억 원에서 3,000억원”이라며 큰 예산에 따른 이자 수입을 간과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안양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세외 이자 수입을 공공사업 및 복지 예산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안양시의 2024년 시금고 지정 추진계획 일정과 함께 2019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제안서 평가 자료 파기에 대한 자료를 제시한 허 의원은 시금고 선정의 투명성과 자료 공개의 중요도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허 의원에 따르면 새로운 시금고 선정을 앞두고 2019년 시금고 선정 관련 자료와 함께 해당 자료 파기의 경우 파기 기준 및 근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당해 연도 자료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제안서 평가 후 바로 다음 날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유출을 미연에 방지”를 이유로 소각 처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소각 시점과 이유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률｣,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권과 서면질문권을 언급하며 성실히 자료를 제출,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시금고 선정은 지방정부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중요한 정보”이며, “재정감사와 관련한 중요한 영역”임을 강조하며 자료 보존 및 제출에 대한 중요성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허원구 의원은 “안양시 시금고는 안양시와 시민을 위해 공헌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은행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시금고 선정의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선정 과정을 포함한 지방재정 관리에 대한 정보를 안양시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최종편집 : 2024-04-29 20: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