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은 가장 시급하게 수술해야 할 한국경제의 중증 질환입니다. 경제 규묘가 세계10위권인 나라에서 노동 경쟁력은 세계 최하위권을 맵돕니다. 파업,태업등 노사 갈등으로 발생한 근로손실 일수가 일본의 172배에 달한답니다.
노조가 무서워 기업이 해외로 떠나는 지경입니다.
한국의 노동관계법은 귀족 노조에 일방적으로 유리합니다. 대기업 노조에 가입조차 하지 못해 노조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가 전체의 88%에 달한다. 는 겁니다. 노조법은 소수의 대기업과 공기업 귀족 노조의 철밥통을 지켜주는 수단이 돼버렸습니다.
반기업, 반시장 정책 노선이 바뀌지 않고 저 출산 고령화가 가속되면 한국은 경제 위기가 일상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음을 위정자들은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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