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임무가 부여되며 국민에 헌신하고 국민을 책임지는 지위를 갖는다. 그러나 12년전 통합공무원노조 1기 집행부에서 사무처장으로 전임활동을 하며 전국공무원노조 설립 및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경기도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

 

당시 “10 0만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올곧은 공무원노조가 되겠다. (그리고)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노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던 사무처장은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경기도 안양시 공무원노조 2천여 조합원들과 56만

안양시민들 앞에 다시 돌아왔다.

 

해직공무원에서 복직공무원으로, 사무처장에서 노조 위원장으로 다시 돌아온 라일하 지부 장은 안양시와 노동계에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시민들께 봉사와 헌신으로 다가서기 위한 노력으로 누구보다 더 바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안양시청 공무원노조사무실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라일하 지부장을 만나 보았다.

 

## 취임 소감 한말씀 부탁

취임한지 이제 3개월이 다가옵니다. 부족한 저에게 공무원노조 안양시 지부장의 소임을 맡기신 조합원 동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로서는 매우 영광스런 일로 2천 조합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복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직장협의회 출범을 준비하면서 시작한 공무원노조 활동이 이제 20여년 되어갑니다.\

 

뒤돌아보면 12년전 민주노조를 혐오했던 이명박 정권의 기획된 반노동정책, 특히 공무원노조, 전교조, 민주노총을 종북좌파 세력으로 규정하고 위헌, 불법을 서슴없이 자행해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불법해고까지 감행 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지난 해엔 복 직특별법이 제정되어 안양시에 복직해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출범을 준비하고 , 또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해고기간 동안 격려와 지지를 해 주신 조합원 동지들께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복무하고자 합니다.

 

## 취임 후 살펴보니 어려운 점이나

아쉬운 점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을 것으로 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대면활동이 전면적으로 중단된 지 3년 동안 조합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과 공동체 활동이 부족해 조직이 많이 느슨해 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명박정권시절 정당한 노조활동에 종북 사상을 덧씌워 정당한 노조활동을 마치 불온한 활동인 것처럼 불법관행 해소 지침을 시달하고, 심지어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국정원과 정부를 동원해 자행한 위헌, 위법한 불법처분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처분에 의해 심대한 피해에 어느 누구도 잘 못 되었다 는 사과 한마디 없이 불법처분을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의식엔 여전히 정부의 처분이 유효하게 먹히고 있는 상황으로 조합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과 부당한 노동기본권을 침해했던 정책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공직사회도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규모 퇴직으로 인해 새롭게 입직한 공무원이 절반이 넘습니다. MZ 세대로 불리는 젊은 공무원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나친 성공에 대한 집착과 더 나은 삶을 향한 무한의 경쟁사회에서 성장한 조합원 세대로 연대보다는 개인적인 방식이 더 편하고 익숙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직사회 업무 특성상 서로 협의하고 협력해야 할 종합행정의 영역이 많은 만큼, 선·후배 간 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더 나은 업무환경이 조성되도록 조직문화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 주요활동 및 업적(집행부의 성과와 과제)

공직선거 사무 중 부당하게 편중, 강제배치되었던 선거사무 종사 문제와 휴일 15시간 이상 선거업무에 투입되어 중요한 선거사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선거수당 현실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조합원의 전폭적인 참여와 전국적 연대 를 통 해 성 과 를 만 들 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에 맞선 방역업무와 관련해 안양시 공무원들은 업무과중에도 불구하고 투철한 소명의식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지 2년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말도 휴무도 없이, 늦은 저녁까지 방역업무에 지칠 대로 지친 조합원 동지들을 보면서 정말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국가적 방역위기의 일선에서 온갖 역경에 맞서 K 방 역이라 는 국제적 모범을 만들었지만 정작 공무원에겐 격려 한마디 없고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철밥통이니 출장여비, 시간외 등 시비거리를 만들어 상처를 주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조합원께는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격려와 칭찬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시민 감사 캠페인 을 전개하고 부족한 방역인력에 대해 대책을 수립 시행해서 조합원께는 부족하지만 휴식이 부여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안양시 공무원노조원들, 공무원들의 노동인권 현황은 어떠한가?

특히 여성공무원들의 승진 등 인사현황과 권익적인 측면에서 조합원들의 노동인권은 더욱 보장되고강화되어야 합니다. 이제 안양시 공무원 구성도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절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과 복지 등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해 젊은 공무원이 많습니다.

 

출산과 육아, 질병으로 불가피한 휴직사유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결원이 많아 선뜻 휴직을 결심하기가 어렵습니다.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정부의 대책 중 출산, 육아휴직 장례 정책이 순기능의 효과로 나타나 공직 사회에서 육아 휴직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결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정당한 휴직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시와 인원충원 방안도 협의해 올해는 조합원의 건강권과 휴직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다.

 

## 당장 6월 지방선거 투개표 문제가 있다. 안양시 공무원노조의 입장은 어떠한가.

지난 대선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확증 유권자의 투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바람직했지만, 중앙선거관위원회의 소극적 대처와 선거사무 개선요구에 대한 미온적 태도로 인해 혼란과 갈등을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대선 이후 평가를 통해 일부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선거사무에 배치되는 안양시 공무원들은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고 완벽한 선거사무를 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

 

## 공무원연금 개편에 대한 소견은 어떠하신지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퇴직금, 현직기간 박봉에 대한 보수, 산재 등 종합적으로 설계된 공적퇴직연금입니다.

 

정부의 재정만을 고려한 개편논의는 당사자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평생을 공직에 헌신한 공무원노동자의 노후생활보장을 핵심에 두고 공적연금의 실질화와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사자와의 논의를 통해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편 시 사회적 확약한 사항에 대해 선 이행할 방안을 우선 제시해야 합니다. 공무원노동자들은 400조 가량을 손해 보면서 까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 까지의 상향화를 위해 양보했습니다. 7년 지난 시점에서 정부와 국회의 대국민 사회적 확약은 이행하지 않고 또 다시 재정 고갈만을 거론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태입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아서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전망으로 서의 국민연금이 되도록 알려나갈 것이며, 조합원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 조합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

코로나19로 인한 국가방역 재난과 산불위험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삶의 지킴이로서 공무원노동자의 역할을 충 실 하게 이 행 해 주 시 는 조 합 원 동지들께 항상 고마운 마음입니다.

 

정권의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임을 다짐하고 실천함으로서 국민께 신뢰받은 공직생활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부정부패 척결, 사회 개혁의 주체로서 당차게 실천하는 안양시 공무원 노동자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