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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국민들의 행복으로 직결되'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9/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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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국민들의 행복으로 직결되'

김용환 기자

| 입력 : 2023/09/04 [09:15]

김재훈 의원은 사회복지가 출신으로 "도의원이 된 계기를 더 큰 봉사를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사회복지 전문가 김재훈! 사회복지 1타 강사 김재훈! 사회복지 활동가였던 김재훈 의원은 사회복지 자격증을 12개나 소지하고 있으며, 공식 기록된 봉사 활동만 해도 3,700시간으로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해 귀감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도민의 복지 향상과 증진의 초석으로 다져진다고 말했다.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돌봄과 보호는 중단 될 수 없으며, 사회복지사들은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취약계층 아이들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직업 중 하나는 사회복지사이다. 이는 아이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사회복지사라는 사실이 반영되는 부분이다. 취약계층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와 같이 헌신하며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현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은 사회복지사 한 명이 12~20명을 돌보는 반면, 대한민국 사회복지사는 한 명당 40~70명, 많게는 100명을 돌보고 있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지친 정서는 사회복지사 이용자들의 서비스 질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노동 강도나 사회적 공헌도에 비해 처우는 아쉽기만 하다.

본지는 김 의원과 인터뷰를 하며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돌아보게 되었다. 사회복지사의 헌신은 강요할 수 없다. 사명감, 소명의식으로 포장해 정당한 처우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복지 전문가로서 김재훈 의원은 무엇보다 현장을 강조했으며, 사회복지사의 정신건강과 장기근속을 위해 합당한 처우와 인권보호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도의원으로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그가 노력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본지는 인터뷰를 통해 김재훈 의원을 만나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김재훈 의원과 나눈 일문 일답.

## 부위원장님 간단한 소개 및 인사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훈(국민의힘·안양4)입니다. 반갑습니다.

제는 사회복지사 출신으로 도의원에 도전한 계기는 더 큰 봉사를 위해서 입니다. 제4대, 제5대 안양시 사회복지협의장을 역임했을 때, 현장과 제도 사이의 괴리에 빠져 고민하던 중 도의원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1년간의 주요 도정활동에 대한 소회는?

지난 1년은 초선 의원으로서 기본에 충실하면서 실력을 키워 나간 한해 였습니다.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서 소통도 잘하는 의원으로 불리고 싶었고, 또한 가장 중요한 건 그 안에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환경·복지를 아우르며 상당히 큰 예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예산은 33.5조, 교육청 예산은 22.5조이며 전체 예산이 56조원 정도 됩니다. 그 중 20%가 넘는 9조 가량이 복지 예산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는 만큼, 언제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경기도의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귀를 크게 열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 경기도 복지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도의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경기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 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 애정 남다르신데요.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은?

제가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현장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제가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표준임금제 조속 도입 촉구 도정질문, 장기근속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에 대한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효율성이 높아지려면 현장 종사자의 근로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향상은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됩니다.특히 저는 복지 1타 강사, 복지통으로서 저출산 및 초고령화 대비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의 슬로건인 "나누는 행복, 함께하는 세상, 약자와의 동행, 약자와의 복지"에는 사회복지 현장 활동가로 활약했던 저의 삶과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하는 경기도의원으로서의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서 사회복지사 권익향상과 처우개선,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향상, 등에 문제점을 정담회를 통해서 논의하셨는데요 이런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건지 말씀 부탁 드려요?

이번에 정담회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회기에 처리 될 조례입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존의 형식적인 조례가 아닌 실제의 실행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 단체 등의 종사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인력임에도 인사 ‧ 복무 등은 개별 법인의 자체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공공인력으로서의 공공성 확보와 처우개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장기 근속자들이 퇴임을 하면서 맞게 되는 안타까움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사회복지사들은 공공의 영역에서 일을 하지만 공무원으로서의 대접은 받지 못하고 있고, 복지라든가 어떤 혜택들이 부족하다보니, 30년이 넘어서 퇴임하시는 분의 뒷 모습이 너무 좀 초초해 보이셨거든요. 장기 근속하셨음에도 이분들이 제2의 삶의 노후를 준비함에 있어 공무원 연수 처럼 포상이라든지, 휴가라든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상적인 사회생활 영위를 위해 평생 헌신한 사회복지사 등에게 '퇴직준비휴가'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도민의 복지 향상과 증진의 초석으로 다져집니다.

이 법이 꼭 통과되어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침해 예방, 권리 옹호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향상과 도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의원님께서는 복지 전문가라 할 수 있는데요. 경기도와 안양시의 복지분야의 시급한 과제와 해결방안은 무엇일까요?

현장에서 활약했던 복지전문가이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제가 꼽는 경기도 및 대한민국의 복지 과제는 저출산 및 초고령화 대비,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두 가지입니다.

우선 저출산 및 초고령화 대비를 위해서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보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심층 연구로 구조적 문제 파악 및 근원적 해결, 어떤 위기가구를 발견하더라도 누락하지 않고 도울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제도 구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현장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며 복지 사각지대의 지속 증가를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도 사각지대는 계속 발생되고 또 세모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의 테두리에서 계속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사각지대를 발굴해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완성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또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고,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재 대상자 신청 중심인 복지 정책에서는 정보 취약계층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만큼, 복지 통합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관련 조례를 다른 의원님들과 임기 동안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 지난 5월 케냐 공무국외 출장을 다녀오셨는데요. 성과는 무엇이며, 어떤일을 하고 오셨나요?

저는 지난 5월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케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케냐는 비행시간이 대략 22시간이 걸릴 정도로 거리가 멀고, 낙후된 의료 산업에 저희가 도움을 주고자 협약을 맺고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1년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뇌리에 남는 감명이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링고주(州)에서 케냐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과 상호 협력 방안으로 경기도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먼저 케냐 보건부 장관과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고, 바링고주(州) 주지사와 면담하여 의료인 연수, 공중보건 인력 교육 연수 등 의료분야 협력 방안을 조율하였습니다.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른 케냐 방문의 성과로는 의료 저개발 국가에 선진 보건의료 환경 경험 등을 전수하고 경기도에서는 엠폭스 등 신종 감염병 연구·예방·대처를 위한 현지 정보와 연구 결과 등의 빠른 정보 교류로 전염병 관련 연구와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도의 감염병 대응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대한민국 방역을 위한 선제적인 움직임으로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상을 높인 과정이었습니다. 선진국·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우리나라가 외국에 혜택을 줄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지속적인 해외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모범적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 제 3회 기호자치의정대상 공약이행 부문 수상자에 선정되셨는데요. 비결은 무엇인가요?

저는 제11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발전에 앞장선 성과를 바탕으로 제3회 기호자치의정대상 공약이행 부문 수상자에 선정되었습니다.

경기도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입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단체와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공약을 추진하고 입법활동을 펼쳤고, 정책을 발굴해 부족한 부분을 채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는가 하면 장애인 복지 향상에도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더구나 도의회에 입성하기 전부터 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장을 지내면서 지자체 최초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고향사랑펀드'를 기획해 추진했고, 도움이 필요한 소외 이웃을 찾아 지원하는 '좋은이웃들' 사업도 성공으로 이끄는 매개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또 교통·복지·교육 들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인덕원역 도시개발사업과 복합환승센터 추진, 안양천 학의천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 분리·확장, 맞벌이와 한부모 직장인을 위한 동별 아이돌봄센터 확충 들 경기도, 안양시와 협치를 기반으로 공약을 이행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문제들은 소통으로 풀어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 한국 전통 음식문화 발전을 위해 제1회 안양 설렁탕 축제 개최 준비중이신데요.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한국전통문화 음식인 안양 설렁탕의 유래·기원과 본연 전통의 맛을 널리 알리기 위해 경기도 안양 설렁탕 축제가 필요합니다.

정조 효행길에서 만안교를 축조하게 된 것이 능행차 하면서 정조의 말할 수 없는 효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효의 의미가 담긴 얀양 설렁탕 축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안양 설렁탕 축제가 안양시 식문화의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더불어 축제 를 위한 개막식, 장소, 요리경연대회, 마케팅 프로그램 등에 폭 넓게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 지역구 현안 중 임기 내 꼭 해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현장에서 사회복지사 출신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인들의 염원인 표준 임금 문제라든지 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제 포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조례로 담아서 어려움에 처해 있고 환경이 낙후돼 있는 곳까지 해서 지역사회 현안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인원역에 쿼드러플 역세권을 조성할 GTX-C 노선과 월곶-판교선(월판선) 및 인덕원-동탄선(인동선) 조기 완공 등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와 면담을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조대왕 능행차 이야기와 연계한 안양 설렁탕 브랜드화(지역 먹거리 브랜드화)를 진행 할 것입니다.

또한 학의천, 관악 범람문제 꼭 필요합니다. 학의천이 범람하여 발생할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학의천의 준설 및 하천 진출입 차단시스템의 필요성에 따른 현안사업을 확실히 해결하겠습니다.수촌마을 상인회 활성화를 통해서 상권에 대한 두터운 관심과 섬세한 지원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활기를 되찾는 일에도 사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