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시 특업업체의 사업독식에 관련해 강력히 비판..

2017년도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임채호 (안양시3/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공사의 비정상적 일감 몰아주기를 지적했다.

경기도시공사는 2012년 8월부터 위례?다산진건?고덕?동탄2?광주역세권 10개 지구에서 1만3283세대 규모의 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사업은 경기도시공사의 주택사업처가 추진하는 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은 공사가 토지를 공급하고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다.

(신도시?공공주택사업지구별로 위례 A2-11 블록 6991억 원, 위례 A2-2 5167억 원, 다산진건 B2 3182억 원, 다산진건 B4 4660억 원, 다산진건 S1 4312억 원, 다산진건 A2?B5 2345억 원, 다산진건 A4 3011억 원, 고덕 A9 2544억 원, 동탄2 A86 2553억 원, 광주역세권 2507억 원 등 총 3조7272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그런데 선정된 민간 사업자를 확인해 본 결과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림산업의 강세가 두드러졌다고 지적하였다.

그 예로, 삼성물산?대림산업 컨소시엄(삼성55%, 대림45%)은 2012년 11월 9일 위례신도시 A2-11(1524세대) 블록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위례 A2 블록 총사업비는 6991억원이었다. 또 2014년 5월 15일에는 GS건설?대림산업 컨소시엄(GS52%, 대림48%)이 위례신도시 A2-2(1413세대) 블록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이곳 총사업비 5167억원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대림산업은 2014년 4월 30일에 4660억 원이 투입된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B4(1615세대) 블록의 단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고, 2015년 3월 12일에는 대림산업?GS건설 컨소시엄이 총사업비 4312억원 규모의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S1(1685세대) 블록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진건지구 S1 블록의 지분율은 대림산업 52%, GS건설 48% 등을 참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지난해 7월 25일에는 대림산업?태영건설 컨소시엄이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A2?B5(1465세대) 블록 우선사업자로 선정됐다. 총사업비 2345억 원 규모에 대림산업이 70%, 태영건설이 30% 지분으로 참여했다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대림건설은 2,3개 업체와 지속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으며, 심지어 2014년에는 대림건설 단독접수의 형태로 사업을 수주했다고 지적하였다.

임 의원은 “특정업체 밀어주기가 너무나도 역력해 보이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항의도 거셌다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경기도 감사관실의 특정 분야 전문가를 채용하여 투명하고 확실한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경기도에서 현재 운영 중인 사전컨설팅 제도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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