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예천군의회 해외연수시 여행가이드를 폭행하고, 술집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구’한 일로 언론이 뜨겁다.

네티즌들은 압도적으로 “이 기회에 기초의회를 없애자”고 주장하기까지 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일부 여론은 ‘지방의원 해외연수의 혈세 낭비’는 매년 나왔던 문제이고, “한두달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지방의원들은 똑같은 일을 반복할거라며, 한국인의 냄비근성을 꼬집기도 한다.”

1995년 첫 번째 지방의원 선거. 서울의 한 기초의원 선거에서 나는 수십명의 대학생들을 이끌고 선거운동 자원봉사를 했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으로 얻어낸 지방자치! 학생운동 선배가 지역에서 처음 치러지는 기초의원에 출마하게 되었다.

(학생운동을 이끌던 나는) 앞장서서 데모하던 선봉대들의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내려놓게 하고, “선거를 통한 세상의 변화”라는 새로운 고민을 시작한 것이다. 24년 전, 내가 경험한 지방자치의 단면일 것이다.

2006년, 국회의원들은 충분한 고민없이 선거법을 개정하였다.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를 확대하면서 정당기호 다음에 이름의 성 순서대로 가, 나를 부여하였다. 1-가, 1-나, 2-가, 2-나와 같이. 기초의원선거는 후보의 경력이나 정책, 공약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당락이 결정되었다.

기초의원선거에서 ‘김’씨는 다 당선되었고, ‘이’씨는 거의 떨어진 것이다. 13년 전, 얼마 지나지 않은 최고의 코미디였던 우리 지방자치의 모습이다.

‘지방의회 해외연수’, 정확한 표현은 ‘지방의회 공무국외연수’이다.

20년 전부터 시민단체의 지방의회 감시활동에서 많이 지적되어온 문제이다. 나도 시민운동가 시절에 많이 공부하고, 비판하던 문제이기에 오랜만에 현황을 짚어보았다.

시민단체와 언론의 비판이 계속되자 지금은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계획서를 검토한다.

안양시의회의 경우, 2011년부터는 안양시의회 홈페이지에 사전계획서, 심사결과, 보고서 등을 공개하고 있다. 내용을 흩어보았는데, 시민운동할 당시에 비해 너무 잘되어 있어서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보였다.

다시 경북예천군의회의 계획서, 심사결과, 보고서와 비교해보았다.

“이럴 수가.. 같은 사람이 쓴 거같다.”

물론, 보고서의 마지막에 첨가되는 지방의원들의 글은 “본인이 썼을 것으로 믿지만,” 회의록 내용, 계획서 작성 방식, 방문 계획, 보고서의 작성 방식까지 모두 비슷했다.

아마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다른 지역 사례들을 보고 유사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에서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장’은 부의장이 맡고 있는 것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황당한 일일 것이다.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현주소라는 생각이 든다.

지방의원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지방자치의 모습을 획일화시키지 말았으면 한다.

네티즌들의 감정적인 댓글처럼 “지방자치를 없앨 수”는 없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공무원들이 전국의 ‘공무국외연수 보고서’를 똑같이 만들지 않도록 변화에 앞장서는 지방의원들이 많아져야 한다.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부의장이 맡지 않는 지방의회, 지역에서 공적인 활동을 인정받는 시민단체 활동가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있는 지방의회가 생겨야 한다.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인근 시의 K선배는 기초의원 활동을 인정받아 국회의원이 되었다.

기초의원 시절, K선배는 여론과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을 받던 해외연수를 가지 않기 위해 스스로 여권을 없애버렸다.

오늘 뉴스에는 충북도의원이 이런 제안을 했다. “해외연수를 먼저 자비로 가고, 심사 후에 적절하면 50~70%를 세금으로 지급하자.”고.

그러나, “동료의원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얘기했다. 안양에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일하는 지방의원이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