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김용환 기자] 안양시 동안을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은 2월 7일 '안양시 귀인동 터미널 부지 특혜의혹 해소를 위한 수사 촉구'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부당한 행정권의 남용을 견제하고 지역주민의 특혜 의혹제기에 따른 진위 확인요청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는 심재철 국회의원이 지난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 대하여 안양시장 최대호가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힌 뒤 나온 입장으로 향후 진행될 법적분쟁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보도자료 전문

심재철 의원은 안양시 귀인동 소재 터미널 부지 관련 특혜 의혹제기에 대하여 다시금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9년 12월 중순부터 안양시민들은 터미널 부지 용적률의 부당한 상향 계획 및 주민의 이익과 권리(일조권 등)에 배치되는 오피스텔 건축 허가 계획에 안양시에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최대호 안양시장의 답변을 요구했지만 지금껏 제대로 된 답변을 회피하고 있었다. 이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주민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 시장에게 공개적으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 해명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본 의원은 안양시의 ‘평촌 신도시 터미널 부지 지구단위 계획’ 변경과 관련해 2020년 1월 10일 안양시 귀인동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안양시 평촌 꿈마을 비대위 대표단’이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안양시 지역 주민 비대위를 통해 제기된 특혜 의혹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공론화하고, 이에 따른 진위 확인을 요청하며 터미널 부지가 당초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촉구한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이다. 이에 대해 안양시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식 태도이다. 

1. 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안양시가 귀인동에 소재한 터미널 부지의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800%로 올리고, 49층 오피스텔 6개동(1,200여 세대)를 건축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는 해당토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대응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주민 비대위에서는 ‘안양시가 귀인동 주민 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2019년 12월 3일 개최하면서 용적률 변경, 오피스텔 건축과 관련한 내용을 오피스텔 조감도를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행정행위’로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안양시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 행정권의 작용인 행정행위가 아니면 무엇인가. 

2. 또한 안양시는 해조건설 조00대표가 매입한 토지를 심재철 의원이 최대호 시장이 LH로부터 평촌 터미널 부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사건 터미널 부지를 최대호 시장이 직접 매입했다거나, 최 시장이 대표이사로 있을 당시 위 부지를 매입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해당 부지를 매입한 해조건설은 최대호 안양시장이 2015년 대표로 있던 필탑학원이 수차례 상호변경을 거쳐 현 상호로 등기된 회사이고, 2017년 해조건설로 변경 등기할 당시 등기부등본에 최 시장이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었음이 명백하며 따라서 현재 허가권자인 최대호 시장과 이해당사자인 해조건설과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이래 주민의 공개적인 의혹제기와 답변요구에 최대호 시장은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데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해명을 요청한 것이다. 

위 회사가 회사의 이름을 바꿀 당시 2017년 최 시장이 대표이사였고, 이어 최모 씨가 4개월여 대표를 맡았다가 이후에는 현 대표인 조모 씨가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최 시장은 이 회사와의 관계를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 시장이 2015년 이후 필탑학원에서 맥스비인주식회사, 맥스플러스 주식회사, 해조건설로 변경한 이유와 그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최대호 시장 25억 등 최 시장 일가와의 53억원의 채권형성 과정과 거래내역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3. 해당 터미널 부지는 안양시 주민을 위한 공공용지로 지정되었던 부지로서 주민을 위한 공공성 목적에 맞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본 의원은 조망권 침해와 교통혼잡 유발 등을 이유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가 특정 건설사의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용도변경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당초 목적에 맞게 개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안양시가 해당 부지를 인근 농수산물시장 현대화와 연계해 주민들을 위한 문화·생활 공간이 확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 공익적 차원에서 올바른 방향이다. 

주민의 대표이자 행정권 남용 등을 감시해야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 주민 다수가 제기한 스캔들 의혹에 대해 대응조차 피하고 있는 안양시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합리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본 의원은 2013년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자당 국회의원 2명이 구속된 5천억 철도스캔들을 최초로 폭로하기도 했다.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해명하고 잘못을 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마땅한 법적 조치를 받는 것이 선출직 안양시장의 도리이다. 

지금이라도 안양시장의 공직자로서 바르게 처신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0. 2. 7.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