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논단

적폐청산(積弊淸算)

조일성 주필

| 기사입력 2022/01/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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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積弊淸算)

조일성 주필

| 입력 : 2022/01/10 [08:00]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한동안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다.

그리고 ‘친박, 친이, 친노, 비노, 친문, 비문’을 따지며 줄을 서고,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을 하면서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대대손손 대물림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우리나라 정치꾼들을 무수히 본다.

누가 누구를 적폐청산 할 수 있는가?

지금 대선정국에서 정치인들은 서로 통합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공존 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절실한 시기이다.

그러나 정치꾼들이 지금 하고 있는 꼴을 보면 조선시대 정치 아사리판을 다시금 연상케 한다.

인조임금때 남인, 서인 서로 싸우다가 임진왜란을 겪었고, 조선후기 명성황후와 대원군은 왜놈들이 몰려 오는 줄도 모르고 서로 물어뜯고 싸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로인해 나라를 빼앗기고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변을 당했다.

우리나라 백성들, 국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좌절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라.

해방이 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떠나면서 한 말이 있다.

“100년 후에 일본이 또다시 조선을 차지할 것이다. 조선 사람들은 자기내들끼리 싸우다가 나라를 뺏긴다”

일본 사람들이 한 말이다. 일본 정치인들은 나라를 위한, 국익을 먼저 생각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당파싸움을 하다가 정권만 잡으면 적폐청산이라는 여명 하에 전직 (전)대통령이 모두 감옥에 잡아 가둔다. 그런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 할 것이다.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것이다.

일본 정치인들처럼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나라를 먼저 걱정하고 무엇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생각한번 해 보시라.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각국은 그 어느때 보다 국민의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역을 위해 시장경제를 통제하고 긴급방역 및 재난소득 지원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팬데믹과 기후변화 위기시대에 처해 있는 이때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정당의 후보 두사람은 가족 리스크에 빠져 제대로된 공약도 없고, 서로 비판만 하는 후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후보들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심지어 거대 양당 후보에 대하여 과반수 이상이 후보교체를 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거대 양당과 후보들이 우리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나고 사회가 안정이 된다.

자영업자를 살린다고 지원한다고 하는 손실보장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 세금과 대기업에서 세금을 거둬 선거비용으로 거대 정당에 500억원씩 주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선거법은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 정당은 선거 때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당원 당비와 후원금을 받아 선거를 치르게 해야 한다.

돈 한푼 안들이고 대통령이 된들 또다시 대통령이 감옥에 갈것인데, 그럴 바에는 나라에서 대선후보자에게 보전해주는 선거비용은 더 이상 줄 필요가 없다고 본다.

또 선거 치르고 남은 돈은 정당에 예속케 하는 이런 법은 고쳐져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정당에 속해 있는 자산이 적게는 수십억에서 수백억원대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세금으로 어께에 힘주고 폼잡고 잘먹고 잘쓰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인의 현주소다.

대선공약으로 후보자에게 보전해줄 선거비용을 힘들어 하는 자영업자를 살리는데 지원하자고 하는 공약을 내건 대선 후보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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