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3보] ‘공무원에게 갑질하는 전과자’ 이런 후보자는 뽑지 말자

더불어민주당 전과자 공천의 비밀 ‘나 안양시민 안할란다!’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22/03/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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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 ‘공무원에게 갑질하는 전과자’ 이런 후보자는 뽑지 말자

더불어민주당 전과자 공천의 비밀 ‘나 안양시민 안할란다!’

김용환 기자

| 입력 : 2022/03/10 [18:21]

4년 전,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금고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고 여러차례 공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극히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시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천결과가 여러 지역에서 나타났다.

2018년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신청한 자 가운데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금고 이상의 전과자 34명 중 30명을 다시 살려내 6월 지방선거에 출마를 시켰던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각 지역의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에서 실형을 복역하는 등 금고 이상의 복역을 한 전과를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한 사람을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들 전과자를 살려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당규 제11조 5항의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부적격 예외 조항’을 적용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복역한 전과자를 공천할 수 있게 했다.
(당규 제13호의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부적격 예외 조항’에서 수정)

이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전과자 공천의 비밀이다. 혹자는 이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부탁이나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안양시의회에도 폭행범죄로 교도소에서 실제 복역을 했던 폭력전과자 시의원이 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을 한 전과자를 의미한다.

흔한 말로 ‘깜빵을 가서 살다 나온 사람’ 이란 의미다.

그리고 안양시의회에는 공무원들에게 갑질을 하는 시의원도 있다.

밤(저녁)만 되면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식당으로 건설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불러다 앉혀 놓고 업자들이며 브로커들과 주거니 받거니 갖은 청탁과 압력을 갑질로 해대는 시의원이 있다는 풍문들이 그 지역에서 몇 해를 돌았다.

2019년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첩보가 하나 들어왔다.

국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A업체가 시의원의 횡포로 관공서 거래처를 다 뺏기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갑질 시의원이 지역업체 중소기업을 이용해야 한다며 관련 법규정을 근거로 공무원들에게 지역업체인 B 중소기업 서비스를 이용 할 것을 압박 내지 종용한다는 것이었다.

B중소기업은 회사규모와 매출, 종업원수, 서비스 및 관리적인 측면에서 A업체와 비교 조차 될 수 없는 아주 영세하고 작은 업체였지만 결국 관련 법률에 근거한 공무원들의 요청에 A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거래처인 관공서들은 2022년 현재, B업체 등으로 대부분 넘어 간 것으로 확인 된다.

좋다. 지역의 시의원이 지역 업체를 이용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고 올바른 의정활동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신의 권유 내지 청탁을 거부하는 공무원들은 거부했다는 이유로 결재 서류 조차 내동댕이 쳐 진다는 확인 되지 않은 시의원 갑질 소문은 듣는 이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결과에서 검은 돈 내지 리베이트가 흘러 들어갔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2021년 가을, 해당 시의원이 지역 업체 중소기업이라며 서비스 회사를 변경 할 것을 권고했던 B중소기업은 안양시에는 본부(지사)만 있는 업체로 본사는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해 있다는, 엄밀한 의미의 지역업체는 아니라는 정보를 관련 전문가에게서 듣게 됐다.

이러한 갑질 시의원들은 도대체 왜 안양시의회 시의원을 하려고 맘을 먹었고, 어떠한 생각으로 시의원을 하고 있고, 어떠한 행동들을 할 것인지가 궁금해 진다.

이렇게 갑질을 해대는 시의원들은 한마디로 가짜 시의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들에게서는 시민들을 잘 보살펴 안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러한 다짐은 마음에 늘 새겨야 한다는 뜻의 ‘목민심서(牧民心書)’ 의 마음은 애시당초 구경할 수도, 찾아 볼 수도 없다.

가짜 시의원들에게는 오로지 자신들만의 부귀영달이 중요할 뿐이다.

이런 후보자들은 절대로 뽑지 말자. 알랑한 공천권자들은 공천도 주지마라. 경선도 붙여주지 마라. 창피한 일이다. 이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나도 창피하고 안양시민들도 창피하다. 창피해서 안양시민 안할란다!

다가올 6월 지방선거에서는 여당이냐 야당이냐가 아니라, 소속 정당이나 공천권자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안양시민당 소속의 진짜 일꾼들이 많이 선출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다음편 4보에서는 그린벨트와 정부지원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한다. ‘모두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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