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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개헌은 '기득권'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9/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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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개헌은 '기득권'

김용환 기자

| 입력 : 2023/09/05 [10:48]

김동연 경기도지사 개헌은 "과연 이 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 분명히 해야하며, 정치 개혁의 모든 문제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먼저 내려놓기가 선행되지 않는 다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 참석했다.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는 국회의장 직속 헌법 개정과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와 경기도 한국정치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로 전국 순회공청회 개최된다. 4일 경기도에서 권역별 일정의 첫 시작을 열었으며, 14일 춘천(강원권), 15일 세종(충청권), 16일 대구(경북권), 25일 부산(경남권), 26일 광주(호남, 제주) 등 전국을 순회하며 열리게 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개헌은 '기득권'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김진표 국회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자문위 공동위원장인 이상수 법무법인 우성 대표변호사, 이주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총재, 조소영 한국공법학회 회장, 권건보 한국헌법학회 회장, 양기대 국회의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 주요 인사 및 시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는 ▲개회식 ▲내빈소개 ▲기념촬영▲개회사(이주영 자문위원회 위원장) ▲환영사 ▲축사 ▲기조발제 지정 토론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주영 헌법 개정과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자문위원회가 국회를 벗어나 지역과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려고 한다. 무엇보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개헌,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절차에 관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김동현 경기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국민과 공감을 위한 전국 순회공청회 첫 스타트를 경기에서 끊게되서 도지사로서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역대 국회의장들께서 개헌 논의를 했지만 여태 진전이 없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과연 이 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한다. 개헌은 오늘이 먹고 사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 경제정책, 산업 정책 또는 사회 정책이나 교육 정책, 수많은 정책을 다뤄봤지만 그 끝에 얻은 결론 중에 하나는 이 모든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정치권에 대한 변화와 개혁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생각했다." 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 만들고, 재정과 교육을 얘기를 해도 '지금의 이 정치판과 정치의 거버넌스와 지금의 정치인으로'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점에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공감받는 이 좋은 시민공청회에 정말 좋은 취지다."라고 말했다.

단, "우리 국민들에게 이것이 우리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자살률 1등, 출산율 꼴찌에서 1등이다. 얼마 전에 합계 출산율이 0.7을 기록을 했다. 이러서 2050년이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다"라며 축사를 이어갔다.

기후 문제와 경제 위기 등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같은 복합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치판 자체가 바뀌고 권력 구조 자체가 바뀌고 그럼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그 위에 언제든 수많은 정책들 경제, 산업, 사회, 교육 정책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볼 적에는 개헌 문제는 먼 나라 강 건너 불일지도 모른다는게 김 지사의 견해이다.

이어 "두 번째는 문제는 기득권이라고 생각한다. 권력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개헌 문제나 또는 우리 국회의원 선거법, 단순 다수 소송 문제를 바꾸자고 하는 정치 개혁의 모든 문제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먼저 내려놓기가 선행되지 않는 다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것"이라며 "이 문제가 어떻게 국민의 삶과 연결되고 어떻게 하면 기득권 내려놓을지, 반성하고 성찰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국민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한다면 저는 반드시 이루어내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처한 총체적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이 바로 정치 교체이며, 양당 기득권 정치 · 폐쇄적 진영 정치 · 정치의 양극화를 타파하고 국민통합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강력히 피력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이 논의되었으며, 발제자로 나선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대통령 4년 중임제 ▲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뉴스뷰, 뉴스팍, 원스텝뉴스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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