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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 ‘학술연구용역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5분 발언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4/05/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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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 ‘학술연구용역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5분 발언

김민규 기자

| 입력 : 2024/05/20 [18:23]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비산 1, 2, 3동·부흥동)은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안양시 학술연구용역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양시는 2015년10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학술용역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안양시는 지난 3년간 평균 10억 원 이상의 학술연구용역 예산을 집행했으며, 2021년 90건, 2022년 91건, 2023년에는 106건의 학술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그러나 이중 8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행정 편의에 따른 수의계약 진행으로 학술연구용역의 연구 기간과 비용이 부족해 가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술연구용역이 요식행위에 그치거나 정책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유사·중복된 학술용역이 반복 수행 되는 등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2023년 진행된 ‘안양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예로 들며 400문항 이상의 방대한 설문을 모바일로 진행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확한 응답을 받기 어려웠을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한 통계 분석 결과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청년정책의 추진 방향성을 제시한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정책을 안양 시민들은 신뢰하기 어렵다"며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학술연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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