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의회

[뉴스뷰=정태권 기자]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김보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7일 제293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택의료 및 방문 돌봄 서비스 등의 연계 지원을 위한 ‘안양시 통합형 노인 돌봄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날 발언에서 김 의원은 “다소 불편하고 무거울 수 있는 주제”라고 운을 떼며 “그간 존엄한 죽음은 연명 치료 중단 등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었다”라면서,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존엄한 죽음의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부터 정부에서는 요양병원·시설의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75세 이상 노인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고령사회에 해당하는 안양시는 1·2차 시범사업 모두 지원 대상이 아닌 등, 관련 법령이 본격 시행되는 2026년까지 소극적으로 기다리고만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는 수시방문 서비스 도입 및 통합 재가서비스 확산 등 노인 돌봄을 위한 중장기 지원 정책이 담겨있다”라며, “안양시는 이러한 정책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의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일본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률 10%를 원칙으로 재택의료와 방문 돌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면서, “의료·돌봄 통합지원이 전면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안양시민 모두가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지원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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