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는 술자리 난동사건을 일으킨 이재현 시의원에 대해 지난 8월 1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8월 14일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이어 8월 2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최종 제명 처리하였다.

이에 대해 이재현 의원은 수원지방법원에 의원 제명처분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안양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대표 최승민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장)와 안양시공무원노조(지부장 현서광)는 11일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탄원서에서 철저한 자기반성과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이재현 의원은 제명을 당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공식사과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번 사건에서 본인의 과거 잘못된 일탈행위들은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지엽적인 오류만을 주장하며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해당 의원이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다시 등원하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월급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지역사회에 또 다시 큰 파문을 일으킬 것이고 사회정의를 원하는 시민들도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엄중한 법의 판단으로 시의원의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 실추된 안양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사회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탄원문)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탄원문

존경하는 재판장님!

누군가의 과거 잘못을 들춰내는 것이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이재현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기에 부득이 일탈행위들을 알립니다. 과거 신문기사들도 남아 있으며, 시민단체와 공직사회에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들 입니다.

첫째, 음주운전. 2018년 12월에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면허정지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있었습니다.

둘째, 성추행. 2019년 10월 25일 본회의가 끝난 뒤 도시건설 상임위 일부 의원들이 만안구의 한 호프집에서 1차를 마친 뒤 2차로 간 인근의 노래방에서 여성 시의원을 힘으로 제압해 강제로 포옹하면서 얼굴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했으며, 논란이 확산하자 해당 남성 시의원이 소속 상임위 전체 의원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였습니다

셋째, 성추행. 2023년 8월에는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타지역의 도시재생사업지를 견학하는 일정 중에 당시 공식행사로 저녁식사를 진행했는데, 여성의원 2명이 식사장소에 예정시간보다 늦게 참석하자 “늦게 나왔으면 맞아야지”라고 말하며 여성의원들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여성의원들이 즉각 항의했고, 다음날 아침 사과를 요구하자 다른 남성 동료의원 2명이 있는 상태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번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이 결국 지난 7월 1일 오후 6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횟집에서 안양시 시의원 8명이 전반기 마무리 회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후반기 의원실 배치에 불만을 품고 식당의 의자와 집기를 던지고 부수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동석한 의원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목을 밀치고, 집기를 던져 다른 의원의 머리를 다치게까지 했습니다.

지난 8대 때 음주운전과 성추행을 저질러 다시 공천을 못 받을 줄 알았으나, 다시 재선에 성공하여 이번 9대 때 또 성추행과 음주폭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전국적으로 보도되면서 안양시민의 자존심에 먹칠을 했으며, 주민의 대표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동료 여성의원과 그 가족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자기반성과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이재현 의원은 제명을 당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공식사과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번 사건에서 본인의 과거 잘못은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지엽적인 오류만을 주장하며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의원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 진다면,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다시 등원하게 되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월급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지역사회에 또 다시 큰 파문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며 사회정의를 원하는 시민들도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지금도 수많은 지방의원들이 성추행, 성폭행, 음주운전 등 각종 불법행위에도 아무런 처벌 받지 않는 지방의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기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일벌 백계의 차원에서 이번 사건을 통해 자정능력을 잃어버린 지방의회에 경종을 울려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것은 엄중한 법의 판단으로 사회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4. 9. 11.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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