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시세하락으로 투자손실이 우려되는 투자자들이 안양시에 사용승인(준공)를 해주지 말라는 민원 제기로 인해 입주가 예정돼 있는 실입주자들이 이주 일정에 따라 살던 집을 나왔지만 정작 오피스텔은 사용승인(준공)이 나지 않아 홈리스로 전락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과 맞물린 자재공급 일정 차질에 더해 유례없는 폭염 등 기상악화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입주를 준비했다가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안양시 중심가에 위치한 주상복합 공사현장은 당초 지난 8월이 입주예정이었지만, 이러한 고금리와 공사비 증가 등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10월 사용승인 후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 주상복합 오피스텔에 입주예정이었던 A씨는 “8월 입주에 맞춰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팔았다. 이 금액으로 오피스텔 잔금을 지불하고 새 오피스텔에 입주하려 하였지만, 입주 일정의 연기되어 급하게 전월세를 구해야 할 형편이 되었다”며 “현재 전월세를 구하기도 어렵고 마땅치 않아 이사짐을 컨테이너 보관센터에 맡기고 원룸을 전전하며 폭염속 열대야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입주 일정을 앞두고 일부 투자자들은 부동산 시세하락으로 손실이 우려되자 잔금 납부를 거부하면서 인근 다른 건물의 입주하자를 끌어와 계약해제를 요구하거나, 부실시공이 우려되니 준공을 내주지 말라는 식의 이해하기 어려운 민원을 안양시에 제기하고 있다.

당장 입주가 급한 실입주예정자와 어떻게든 입주를 늦춰 잔금을 내지 않고 투자손실을 줄이려는 투자목적 입주예정자로 나뉜 상황에서 투자목적의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으로 사용승인(준공) 및 입주예정일이 늦어져 실입주예정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시공을 마친 후 입주민들을 입주시키기 위해선 관할 지자체로부터 '정상적으로 공사가 완료됐다' 라는 사용승인(준공)을 받아야 한다.

이는 시공사가 입주를 앞두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건축과 등에 사용검사를 신청한 후 관할관청 20~30여개 부서와 협의를 통해 사용을 승인하게 된다.

필요시에는 외부 전문가의 특별검사를 추가하여 사용상의 문제가 있는지를 정밀하게 검사하기도 한다. 

관할 지자체의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득하는 사용승인(준공허가)을 받는 행정절차에서 이러한 투자자들의 몽니에 가까운 민원제기는 헌법상에 보장된 실입주자들의 주거의 권리에 대한 상당히 이례적이고도 심각한 침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고금리와 공사비 증가로 사업비 조달에 고충을 겪고 있는 사업주는 실입주예정자의 임시 주거 마련 등의 지원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유례없는 폭염을 한순간에 몰아낸 찬바람이 언제 동장군으로 바뀔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실제 입주예정자들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시공사와 현장 소장은 실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11월 입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