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한 맞춤형 종합계획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서

올해 1∼5월 누적 출생아 수는 15만9600명을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4% 줄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1월, 1년 전보다 3.4% 증가한 것을 마지막으로 올해 5월까지 18개월 연속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올 해 36만명의 아이가 태어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양시(시장 이필운)도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시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1명으로 경기도 평균 1.19명, 전국 평균 1.17명에도 못 미친다.  2017년 10월말 현재 안양시 인구수는 589,785명으로 최근 5년간 3.54%의 감소율을 보이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했다.

시는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인구정책팀을 신설했다.  인구정책팀은 전문가를 포함한 T/F팀 운영, 정책 아이디어 공모 및 설문조사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산 극복 맞춤형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 안양시 인구정책의 출발점,‘저출산 극복을 위한 맞춤형 종합계획’저출산 극복을 위한 맞춤형 종합계획은‘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도시 안양’을 목표로 ▲체계적인 통합 지원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추진 ▲행복한 가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3개 분야에 1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저출산 극복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이 합동으로‘저출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저출산 대책 자문과 심의를 담당한다. 정책 수립 단계부터 특정 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인구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인구영향평가제’를 도입한다.

시는 ▲일자리·주거 ▲결혼·임신·출산 ▲보육·아동·교육 ▲출산 인식개선사업 등 생애 주기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확대해 출산친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 마련, 행복주택 사업 확대,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도 지원해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

조례개정을 통해 둘째아 1백만원, 셋째아 3백만원, 넷째아 5백만원, 다섯째아 이상 출산시 1천만원의 출산지원금과 아이를 출산한 모든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2016년부터 시작된 한방 난임부부 치료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임신·태훈·자연건강에 대한 교육, 난임부부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난임부부가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동아리를 마련해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10월부터 난임치료 시술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시술 비용이 여전히 고가여서 치료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여 난임치료 시술 비용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퇴직교사 등 전문 인력이 방과 후 시간에 놀이·일시보호·학원보내기 등 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웃집 어울돌봄사업을 추진해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만3~5세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등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과의 보육수준 격차를 줄이고 우수형 어린이집 지정 확대 및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 입학준비금 지원 등 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꿈과 희망, 즐거움이 있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안양희망창조학교를 운영하고 학교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교육경쟁력을 높인다.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구교육, 예비신부와 친정엄마가 함께하는 행복한 결혼·임신·출산에 대한 교육, 미래 세대인 학생을 찾아가 출산율 회복 및 인구불균형에 대한 가치관 부여 교육을 실시해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에 힘을 기울인다.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인프라 확충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재미있는 디자인과 다양한 주제로 내부 공간을 구성한 어린이 박물관(가칭) 건립할 계획이다.  어린이 박물관은 오감을 사용해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설체험시설로 현재 전국에 서울상상나라, 경기어린이박물관, 고양어린이박물관, 동두천어린이박물관 4곳이 있다.

또한 만3세 이하 영·유아가 이용하는 아이러브맘 카페, 장난감 대여와함께 아동 교육과 보호를 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육아상담프로그램도 운영하는 장난감나라를 권역별로 설치한다.

아동이 놀이를 통해 신체·정서·인성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어린이 공원 내 놀이터를 리모델링하여 가족과 아동이 주인공이 되는 창의(상상) 놀이터로 꾸밀 예정이다. 2018년에는 1개소를 시범 선정해 조성 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결혼  임신·출산·보육·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생애 주기별 맞춤형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행복한 안양,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문도시 안양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