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김용환 기자] 중차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은 관련기관검토가 우선이 아니고 올바른 정책방향결정이 우선이다. 그래서 특혜의혹이 있다. 라는 것이고 단체장의 최고 덕목은 청렴과 정직이다.

최대호 시장은 지난 3월16일(월) 제254회 임시회 저의 시정질문에서 제기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시정질문 내용 중에,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과 관련한 서류가 접수 다음날 8개 관련기관 및 30여 해당부서에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이 특혜라는 저의 주장에 대해, 지난19일 지구단위변경제안은 관련기관 검토가 우선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서류절차 특혜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관련의혹을 일축했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시 도시계획관리 및 변경과 관련하여 13건중에 9건을 예를 들면서 당일 또는 하루만에 협의를 요청했던 사례를 들었는데 이는 귀인동 비대위를 비롯한 시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으로 최대호시장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위의 9건의 사안들은 대부분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나 도시계획변경으로인한, 주민의 이익과 직결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계획 결정으로,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법적사항검토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는 조합 또는 개발주체가 시하고 충분한 사전협의를 한다. 또한 다수 주민들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이나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에도 사전에 협의가 가능하고 이런 사안은 다수주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대 시민 행정이다.

하지만 평촌동 934번지 터미널부지는 앞에서 거론한 9개 사업들과는 사안의 중대성이 전혀 다르다. 공공용지인 터미널 부지의 자동차정류장 용도폐지 및 49층 오피스텔 건축은 인근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안양시민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이고, 귀인동주민들의 집단 민원과 최대호 안양시장의 유착의혹 및 특혜의혹 등으로 전자의 도시계획관리 및 변경과는 사안의 중대성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용지인 터미널부지의 용도폐지 및 49층 오피스텔의 1200여 가구 민간개발 계획은 현재 귀인동 비대위를 비롯한 수천명의 시민들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주시하고 있는 사안으로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의 침해를 비롯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임에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공공용지인 터미널 부지를 용도폐지하고 49층 오피스텔의 건축으로 일조권, 조망권, 교통체증, 학습권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중차대한 현안사항을 속전속결, 일사천리, 전광석화 같은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중차대한 현안사항의 경우 안양시의 정책결정방향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접수 후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업개요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이는 중차대한 현안사안은 정책방향이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 고 하는 공직사회의 분위기에 반하는 상식이하의 행정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양시는 터미널부지의 용도폐기 및 오피스텔 건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개요 등을 부서에서 상세히 검토한 뒤 부시장 및 시장에게 보고 후 이에 대한 안양시의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처럼 중차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도 없이 행정절차를 진행했다고 하는 것은, 안양시 행정이 너무도 무책임한 행정이고 시민들께 무례한 행정이 아닐 수 없으며, 더 나아가서는 최대호시장의 조직운영과 관련한 시스템의 문제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으로, 이는 결국 제가 제기한 사전협의 의혹 및 특혜의혹을 스스로 뒷받침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최대호시장은 해조건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임기 중 49층 오피스텔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과 관련한 행정을 즉각 취소하길 바란다.

또한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 소명을 하려거든 성명서나 보도 자료를 통해서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추측 하건데 사전모의를 통한 각본에 의한 의원의 5분 발언을 변칙적으로 이용해서 답변을 요청하고 이에 답하는 최대호시장의 행태야 말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전후사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잘못된 행태는 최대호시장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이가며, 만약 그렇다면 이는 민의를 대변하는 독립기관인 의회를 최대호시장 또는 집행기관이 사유화, 독점화, 무력화 하는 것으로 최대호시장과 안양시의 구태적인 사고와 행정방식 또한 지탄받아 마땅하다.

한편 접대골프의혹과 관련해서도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공직자의 덕목은 청렴과 정직임에도 최대호시장의 계속되는 거짓 주장에 대해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라는 제보자의 말처럼 저 역시 최대호시장의 주장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가증스러울 뿐이다.

끝으로 저는 지난 19일(목) 여당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공식 제안한 접대골프의혹과 터미널부지의 유착 및 특혜의혹과 관련해서, 조사특위를 제안한 것과 관련하여 저는 조사특위제안을 전격수용 한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으며, 지금도 그 입장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과 함께, 최대호시장도 한 점의 부끄러움과 거짓이 없다면 즉각 조사특위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2020. 3. 24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