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로 설왕설래다. 우한 폐렴과 물난리에 이어 어려운 일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이번에 도출된 주택문제는 주택난이나 부실공사 등이 아니고 주택가격의 폭등과 연동되는 세금이다. 이는 전문성을 가진 학자와 관리들이 머리를 맛대고 풀어야 할 중요 정책이나 정치가 감초처럼 끼어들어 자중지란이라고 한다. 주택의 소유가 치부의 방법이 되어서는 안된다. 임대업자가 아닌 이상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빈부의 양극화 현상의 원인으로 국민행복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주택은 가정을 담는 그릇이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가정만 잘 담아내면 된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다. 가정의 행복이 주택의 숫자에 비례한다고 생각하는가? 존 하워드 페인(John Howard Payne 1791~1852 미,극작가) 의 글에 비숍(1786~1855 영, 작곡가)이 곡을 붙인 즐거운 나의집 home sweet home 을 부르며 차제에 주택문제를 수준 높은 국민 윤리관으로 풀어냈으면 한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집 내 집 뿐이리
옛날 공부를 즐기는 어느 왕이 신하들에게 책을 나눠 주며 요약해 보라고 명 하였다. 몇번을 거쳐 최종적으로 얻어진 것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라고 한다. 쉬운 말 같지만 관계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말이 아닐수 없다. 최근에 불법으로 주택을 다량 확보해 실형을 선고 받은 권력자가 나타났으니 말이다. 세상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공짜가 길 들여져 노력 없이 얻어 먹다 보면 능력이 쇠퇴 한다. 무상급식, 무상 00 수당, 누런 쪼끼 입고 서성거리기만 하여도 급여가 나오는 일자리는 공짜가 아니다. 내가 돈을 내지 않을 뿐이지 누군가가 지불하고 있거나 지불 해야 할 돈이다. 내가 받는 무상공급은 우리 후손들이 값아야 한다. 일제시대 우리는 국토침략 이전에 경제침략을 먼저 당하였다. 공짜로 위장한 일본의 차관은 침략의 미끼가 되었다. 곧 1910.8.29 나라를 빼앗길 때 우리나라 경제는 침몰상태 였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예속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차관을 유도하여 1907년 우리 정부가 일본에 짊어진 외채는 1,300만 원이었다. 나라 예산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하여 국민이 국채를 상환하여 국권을 회복하자는 운동이 전개 되었으니 소위 그 유명한 <국채보상운동>이다. 이 운동에 우리 여성들이 금지환?金指環을 뽑아 들고 유교 전통으로 겹겹이 싸여있는 사대부집 대문을 과감히 나섰다 물폭탄, 말폭탄, 공짜 폭탄이 터지는 사회는 불안정한 사회이다. 권력이나 불투명한 자금으로 소유한 주택은 이 역시 공짜폭탄이 되어 지금 터지고 있다. 오늘도 안양 시민들의 행진에 청신호가 켜 지기를 기도 합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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