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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훈부 2030 재개발추진위원회, 조합원들 대상 올바른 정보제공 노력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22/07/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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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훈부 2030 재개발추진위원회, 조합원들 대상 올바른 정보제공 노력

김용환 기자

| 입력 : 2022/07/04 [15:25]

충훈부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충훈부 2030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신정철)는 충훈부 재개발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이 궁금해 할 내용과 재개발 관련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질의응답 QNA 형태의 자료를 발표했다.

충훈부 2030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칭) 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는 신정철 인사드립니다.

충훈부 일원의 토지 등 소유주님들께서 많은 전화와 방문 등으로 불편을 겪고 계심을 미안하고 송구하게 생각하며, 재개발 위원회들의 치열한 경쟁이 있다는 것은 재개발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개발 관련, 조합 관련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하는 과정에 있어 조합원님들께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송구한 마음 뿐입니다.

지난 5월22일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관련 정보에 대한 변별력을 전해드리고자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 조합원님들의 재개발 및 조합과 관련한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이렇게 지면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글을 통해 민간개발과 공공개발의 개념과 그 차이점 및 공공개발의 실체는 무엇인지와 어떤 추진위원회와 위원장을 선택해야 하는지, 즉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조합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위원장은 어떤 사람인지, 뇌물과 향응에 현혹되지 않고 소소한 청탁과 각종 이권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추진위원장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민간개발 (조합방식)은 비리가 심하고 조합장이 다 해먹는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 재개발 중 98%이상이 민간개발입니다. 그 질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답을 드립니다

① 안양시 50년 동안 진행된 재개발 중에서 민간개발은 99%, 공공개발 단 2곳만이 진행이 됐습니다. 모두가 민간개발을 진행합니다.

② 이는 민간개발이 대세이고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다는 반증입니다.

③ 또한 민간개발은 조합장이 비리를 저지를 경우 그 비리가 바늘도둑이며 쉽게 밝혀지고 구상권 행사로 원상복구가 가능합니다.

④ 그러나 공공개발을 진행하는 LH가 비리를 저지를 경우에는 그 비리는 소도둑이며 잘 밝혀지지도 않고 피해복구도 불가능합니다.

##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3곳이라고 하는데 합쳐야 하는거 아닌가요?

① 당연히 합쳐야 합니다. 하지만 화학적 결합은 또 다른 분란을 잉태하게 되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분란을 만들어 사업이 지연되고 내홍을 겪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께 전달됩니다.

② 가장 이상적인 결합은 주민분들께서 한곳에 집중적으로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단합이고 합치는 방법입니다.

③ 90% 이상 동의서를 받아 안양시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중량감 있고 속도감 있게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뭉치고 합쳐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 공공개발 해야 재개발이 빠르고 개발비용이 싸며, 잘못이 있을 경우 안양시나 정부에서 책임을 지는게 맞나요?

충훈부 도시공사는 ① 공공시행자방식 (공공주도방식) 재개발 하겠다는 것입니다.

② 이는 토지납입 방식이 조합원님들의 토지를 LH에 소유권 100% 넘겨주고, 조합원님들은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단점이 있습니다.

③ 이럴 경우 주민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완전히 배제한 LH가 모든 것을 자신들 멋대로 허접한 저가 아파트 시공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④ 그렇게 되면 아파트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 떨어져 미분양 사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백억원 규모의 미분양 책임을 조합원들과 주민이 부담 해야 하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⑤ 이렇게 되면 공공개발은 필요비용이 수백억원 발생하고, 조합원들은 부담금이 수천억원으로 증가 할 수 있습니다.

⑥ 공공개발이 싸고 빠르다고 하는데 아파트는 싸게 허접하게 빨리 시공하고 자신들의 배 채우기에 올인하는 LH를 목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싸고 좋은 아파트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⑦ LH가 충훈부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나요. 그들은 존재하기 위해서 이익사업에 참여하고 충훈부 빌라 소유주님들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개발은 그 사업속도가 빠른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자신들 멋대로 하기 때문에 속도감이 있을 뿐 절대로 빠르지 않습니다.

사람과 기계가 짓는 아파트입니다. 빠르기는 다 똑같습니다.

충훈부도시공사는 이름에서 ‘도시공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 조합원님들을 혼돈케 하여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부터 ‘도시공사’라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조합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양시는 충훈부도시공사와 단 0.1%도 관련도 없으며, 충훈부도시공사는 LH 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행여나 재개발이 잘못된다고 해도 안양시와 정부, 그리고 LH에서는 단 1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 추진위원장 능력은 무엇으로 판단 할 수 있나요?

안양시는 2020년 3월 지구지정예정고시 후 충훈부 재개발 사업에는 ① 지분 쪼개지로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위원장 하겠다는 사람과

② 의심스러운 목적을 가지고 지분쪼개지와 대기업을 사퇴한 사람

③ 오직 조합장에 목숨 걸고 수년전 충훈부에 이사온 사람

④ 주민을 상대로 네거티브로 일관하며 상대방을 흠집 내려는 사람

⑤ 행정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운영하며 조합장이 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생계형이며, 악의적인 한탕주의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 어떤 경우도 공공개발은 막아야 합니다. ▲ 충훈부도시공사에 동의서 작성해주신 분들 명단을 공개해야 하며 ▲ 민간개발에 동의서 작성해주신 분들 명단도 공개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선택의 잘못으로 우려하던 그런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지기로 합시다. 자신있게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