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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 5분 자유발언 …

‘ 출자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문제 지적 ’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4/03/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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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 5분 자유발언 …

‘ 출자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문제 지적 ’

김민규 기자

| 입력 : 2024/03/21 [18:01]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비산 1, 2, 3동·부흥동)은 제29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안양시 출자·출연기관의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 문제를 지적했다.

허 의원은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복지서비스가 부족했음을 의미한다."라며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한다면 이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허의원은 X출연기관의 예산 편성 내역을 예시로 들며, 해마다 수십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음에도 출연금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지침에 따르면 출연금을 편성할 때 전년도 집행잔액을 반영해 감액해야 하지만, 안양시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렇게 된다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 건전성이 취약해지고 결국 시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과다 예산편성 관행에서 벗어나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예산을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

허 의원은 "출연기관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므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순세계잉여금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한다."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읽고 이해하는 자만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란 말로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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